뉴스테이가 만병통치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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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가 만병통치약인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2.09 15: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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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획 홍수 속 우려의 목소리 커져, 과밀개발 부작용 크고 주거복지 저해할 것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조감도
 
 최근 인천에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계획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9일 인천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해 LH공사,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이 뉴스테이 건설에 참여하면서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뉴스테이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인천지역에서의 적정 공급물량과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이 적정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청약통장 가입과 주택소유 여부 등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전세난 속에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초기 임대료 책정에 대한 규제가 없어 주변지역보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비싼 경우가 속출하면서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의무임대기간 8년 이후 민간사업자들이 대부분 분양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 산정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양가를 둘러싸고 격렬한 마찰을 빚으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에 뉴스테이가 접목되면서 사업성 확보를 명분으로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고 있어 과밀개발 조장으로 인해 주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향후 해당 단지의 재산가치도 크게 하락하는 등 커다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5년 9월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뉴스테이 2105세대 공급을 시작으로 뉴스테이 건설계획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추8구역 조감도 

 지금까지 나온 뉴스테이 건설계획은 ▲서창지구(택지개발) 1209세대 ▲청천2구역(재개발) 3197세대 ▲십정2구역(주거환경개선) 3429세대 ▲송림초교주변구역(주거환경개선) 1627세대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미추8구역(재개발) 2082세대 ▲영종하늘도시(경제자유구역) 1318세대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재정비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전환 추진) 5081세대(전체 5816 세대 중 735세대 원주민 분양) ▲금송구역(재개발) 2320세대 등으로 이미 2만세대를 훌쩍 넘겼다.

 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인 전도관, 십정5 구역 등도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정비사업 주체들도 뉴스테이 연계를 희망하고 있어 물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 뉴스테이 1호인 남구 ‘e편한세상 도화’ 전용면적 84㎡의 2015년 9월 입주자 모집 당시 임대조건은 보증금 6500만원, 월 임대료 55만원으로 입주 4년차인 인근 ‘신동아파밀리에’ 84㎡(실거래 등록)의 보증금 2700만원, 월세 45만원보다 비쌌다.

 LH공사가 지난해 11월 공급한 남동구 서창지구 뉴스테이 ‘꿈에 그린’ 84㎡도 보증금 1억2000만원, 월 임대료 41만4000원~44만2000원으로 인근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었다.

 또 도시정비사업과 뉴스테이가 연계되는 경우 용적률이 대폭 상향조정(십정2구역 229%→330%, 송림초교주변구역 239%→342%, 청천2구역 248→294%) 되면서 쾌적한 주거단지와는 거리가 먼 고밀도 난개발과 이로 인한 주변지역 교통체증 유발 및 해당 단지의 주택가치 하락 등이 우려된다.

 특히 임대주택 시장이 사업성이 있는 뉴스테이로 쏠리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크게 위축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는 외면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8년 이후 분양가 산정 문제를 놓고 벌어질 갈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고민하고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9월 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사업지구별 사업구조 총괄자료’에 따르면 20개 뉴스테이 사업자 중 9곳은 의무임대기간 8년간 흑자를, 11곳은 적자를 각각 예상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39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봤다.

 반면 처분(분양)에서는 20곳 모두 막대한 차익을 기대하면서 전체적으로 1조406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하루빨리 분양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뉴스테이 분양전환 시기에 닥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과의 갈등과 대립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시는 장기간 진전이 없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뉴스테이를 접목함으로써 용적률을 높여 주택 건설 물량을 대폭 늘리고 조합원(재개발 및 재건축) 또는 원주민(주거환경개선) 분양분과 공공임대를 제외한 일반 물량은 미분양 부담없이 통째로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유독 인천에서 뉴스테이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 배경이다.

 주택문제 전문가는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와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대상이 달라 적정 물량 배정 등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뉴스테이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용적률 적용과 초기 임대료 자율화, 의무임대 이후 분양가 산정기준 부재 등으로 인해 앞으로 각종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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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동주민 2017-02-13 23:47:22
뉴스테이의 목적은 무엇인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 내외로 버티고 있는 세입자와
그런 방을 5~10개 만들어 세를 주어 살아가는 집주인등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높은 용적률+주변보다 높은 임대료 + 제한없는 분양가의 뉴스테이를 지으며
공공임대,영구임대등의 건축은 계획조차 없는 이런 정책은
결국 간신히 살아가는 주민들의 등골에 대기업 건설사의 빨대를 꽂아주는 행위가 아닌가?

계양구 주민 2017-02-11 18:21:02
도시재생사업에 뉴스테이를 많이 건설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본다.
인천시 행정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뉴스테이를 건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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