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3층 출국장 모습
취재: 이병기 기자
"정부는 '선진화 기법'을 내세워 인천국제공항을 매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선진 기법을 배우려는지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공공성의 저하입니다. 실질적 수익을 지향하는 외국 자본에 의해 공항의 이익창출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 박남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사무총장
얼마 전 방영된 MBC 시사프로그램과 연예인 김C의 트위터 발언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매각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인천공항 매각 논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한 이후 작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인천공항 주식 중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지분매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어났다.
정부는 "인천공항이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되려면 선진 운영 방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매각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3월 인천 출신의 박상은(중·동·옹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보류되고 곧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국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56%, 찬성은 15%로 나타나 3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바닷길'과 더불어 인천공항의 '하늘길'을 통해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을 목표로 삼는 송영길 인천시장도 9월 초 자신의 트위터에서 "저는 국회의원 시절이나 현재에도 일관되게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홈페이지 화면.
매각 반대의 중심에 선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인터넷 서명운동과 함께 현 정부의 지분매각 등 민영화 작업을 분석하고,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책으로 발간해 시민사회의 동력을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남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사무총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라간 민영화 법안을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면서 "연구결과를 시민사회나 학계에 전달하거나 광고를 통해 민영화가 옳지 않다는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라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통제할 수 있지만, 49%의 지분이 매각되면 주주들의 압박으로 정부에서 막기 힘들어진다"며 "3~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동북아 항공산업과 한국 허브공항의 발전 전망' 연구결과를 발표한 김윤자 한신대학교 교수는 "공항 산업 연구를 진행하는 내내 정부가 내세우는 민영화의 목표나 지분매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방침은 현재 인천공항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경영효율이나 해외 공항산업진출 추세로 보아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2001년 3월 개행 이후 9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국제공항협의회가 선정하는 세계 최우수 공항 타이틀을 5년 연속 세계 최고를 기록했으며 2009년 2600억원 흑자, 올해는 5000억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김윤자 교수는 "인천공항 매각 논란에서 불거진 정권실세 연루설이나 해외 공항자본으로의 국부유출 의혹 등 불필요한 국론분열로 갈 길이 바쁜 인천공항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일본 공항의 '민영화' 사례를 들어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한국에서 논의되는 민영화, 또는 지분매각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공사(公社)'개념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호 사무총장은 "방송이나 김C 트위터 발언 이후 많은 국민들이 인천공항에 대해 생각 이상으로 애정과 관심을 보여줘 매우 감사하다"면서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을 왜 철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의 글이다.
정부는 2008년 8월11일 공공기관선진화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 전략적 제휴(15%)를 맺는 것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49% 지분을 민간부문에 매각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킨지라는 외국 컨설팅업체에 30억원이란 거금을 들여 인천공항 민영화 용역을 완료했고, 올 2월 기업공개(IPO)를 위해 삼성증권ㆍ대우증권ㆍ대신증권으로 구성된 매각 주관사를 선정했다. 지난 3월에는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항공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법안의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핵심 논리는 해외 공항전문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허브화 기능을 높이며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내세운 이런 모든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전 공항운영 인력의 88%가 이미 아웃소싱되어 있다. 개항 후 현재까지 연평균 11%의 매출 성장과 연평균 18%의 영업이익을 이뤄내며 급성장 중에 있다. 2009년에는 약 44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2009년 회계결산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약 5억1000만원으로, 이는 삼성전자 약 7500만원, 현대자동차 약 4000만원, 포스코 약 1억9000만원 등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 기업들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다.
'비효율'이란 말은 인천공항과 거리가 멀다. 인천공항 소유지분 중 일부를 해외 공항전문기업에 일방적으로 매각해 선진공항의 운영기법을 도입하고 인천공항의 허브화를 촉진하겠다는 논리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인천공항의 지분을 일방적으로 외국기업에 매각하기만 하면 해외 항공사들이 앞다투어 인천공항에 취항하고 승객들이 몰려와서 허브화 지표가 높아지는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해외공항들이 아시아시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수십년간 쌓아온 공항 운영 노하우를 앞다투어 전수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외환은행, 쌍용차 사태 등에서 보듯이 순진한 착각에 불과하다.
오히려 단기이익 확보에 치중하는 해외자본의 특성상 서비스 질 하락과 공항이용료 인상 등 공공성 훼손은 물론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에 대비해 터미널 신축비용을 마련하고자 베이징수도공항의 지분 9.99%를 파리공항에 매각했다. 파리공항은 선진 운영 노하우 전수는 고사하고 북경수도공항의 지분을 5년 뒤부터 매도하면서 218%의 차익만 챙기고 떠났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매쿼리 공항그룹이 보유한 하네다공항 지분 19.9%를 일본공항터미널사에 다시 팔도록 만들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한번 내뱉었으니 무조건 밀어붙여야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식의 정권의 오기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