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세무조사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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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세무조사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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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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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세법 질서를 확립해 공평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무조사를 약 1만8천500건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할 방침이며 2007년에 근접한 수준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 2만5천944건, 2006년 2만2천441건, 2007년 1만9천302건에서 2008년에는 1만4천838건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도 2008년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최근 2년간 경기침체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면서 조사건수가 줄었던 것을 200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그는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조사비율은 2009년 0.91%에서 올해 1.1%로, 개인 조사비율은 같은 기간 0.08%에서 0.1%로 높아진다.

   백 청장은 "평소 경제학자로서 민주화한 시장을 만들고 그 전제로서 최소한 사회질서인 세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시장에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양측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적용하는 룰(규칙)은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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