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혜정 기자
'인천시가 늙어간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인천의 노인 인구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반면 노인들을 위한 정책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젊은이들도 세월이 지나면, 늙는 것은 당연지사.
그러나 '노인의 날'(10월2일)을 기념하는 데만 그치기 일쑤다.
노인들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UN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 강화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 고령 인구도 갈수록 증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5세 이상 인천지역 노인 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6년 18만8천826명, 2007년 19만9천731명, 2008년 21만533명, 2009년 21만9천823명, 2010년 23만3천명으로 해마다 1만명 이상씩 증가한다.
인천시의 경우 올 6월 말 기준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8.49%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2021년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수는 대체로 해당 지역 전체 인구수에 비례한다.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부평구로 총 4만4천673명이다. 부평구는 10개 군·구 중 인구가 가장 많다. 인천 전체 인구의 5분의1을 차지하는 곳이다. 그 다음은 남구(4만2천23명)다. 전체 인구수가 비슷한 남동구(3만4천166명), 서구(2만5천691명)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았다.
반면 옹진군은 3천46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적다. 옹진군은 '고령 사회'에 해당하는 18.99%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은 농·어촌 지역이면서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인구가 제일 적은 곳이다.
강화군은 1만5천564명이다. 강화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23.21%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
그 밖의 지역은 6~12%대로 서구, 계양구, 연수구를 제외하곤 모두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 있다.
작년 말 현재 인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인천시 전체 264만5천189명 중 8.3%를 차지했다. 그러나 노인 인구 비중은 2015년 11%, 2020년 13.4%, 2030년 2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래 세대인 0~14세 인구 비중은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노인 인구보다 8.9% 포인트나 높았지만, 2030년에는 24%에 달해 0~14세 인구보다 13% 가량 많아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 연간 출생아 수는 2000년 3만4천143명에서 2009년 2만4천400명으로 28.5%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6개 시·도 중 부산, 서울, 대구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세대간 '비중 역전'은 곧장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노년부양비란 고령인구(65세 이상)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이다.
2009년 인천의 노년부양비는 11.2%였지만, 2015년 14%, 2020년 18.1%, 2030년 37%로 급속히 높아진다. 2030년이면 인천에서 생산가능한 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구조가 된다는 얘기다.
◇ 점증하는 재정부담…해법은 일자리 창출?
인천시는 고령화 해법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꼽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수행기관전담인력 유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공공분야에는 공익형 80개, 교육형 33개, 복지형 77개 등 총 190개 사업이 있고, 민간분야에는 시장형 24개, 인력파견형 13개, 창업모델형 4개로 총 41개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시 센터를 비롯해 부평구 6개, 계양구 5개, 남동구 6개, 남구 8개, 연수구 3개, 서구 5개, 중구 4개 동구 3개, 강화군 2개, 옹진군 1개 등 44개에 이른다.
특히 인천시는 타 도시와 달리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평구 1개, 연수구 1개, 남동구 1개, 서구 1개, 남구 1개 등 4개의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두고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계양구 시니어클럽 등 6곳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도 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예산에 의한 공공분야 일자리(연 7개월)로 너무 한시적인 데다 임금 역시 월 20만 원으로 아주 낮다.
더구나 고령자의 경우 민간기업 취업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 형태가 아니어서, 진정한 노인일자리 마련이 아닌 '탁상행정'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일반 일자리창출사업과는 달리 복지차원의 사업으로, 7개월은 노인들의 건강을 고려해 겨울철을 뺀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기업에서는 노인일자리창출이 어렵긴 하지만, 환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 출산율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천시 매년 출산율 감소
한국의 출산율이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개발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 수준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한다.
한국의 출산은 1981년 2.57명에서 1998년 1.45명으로 감소했고, 2005년 1.08명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2006년 1.12명, 2007년 1.3명, 2008년 1.2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출산 수준을 살펴보면 1997년 1.6명에서 2000년 1.5명, 2005년 1.1명으로 줄었다가 2007년 1.3명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2008년 1.2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처럼 출산율 저하 이유는 핵가족 가치와 규범의 확산, 초혼연령상승, 여성경제활동 증가, 이혼 등을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경제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출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 출산율 높이지 않으면 '국가 패망?'
"출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이 말은 갈수록 '늙어가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경종(警鐘)'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데엔 다들 공감한다. 출산과 육아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그렇지 못하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남성 위주의 사회 등이 빚어내는 현상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렵게 한다.
지난 2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4만5천명으로 2008년 46만6천명보다 2만1천명 감소했다. 가임여성 1명당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2008년 1.19명에서 0.04명 더 줄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08년 평균출산율 1.64명을 한참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이 낮은 선진국인 독일(1.38명)이나 일본(1.37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그 나라의 인구가 국가의 생산력과 소비력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걱정스런 수치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현 정부 들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출산율이 쉽게 증가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를 두 명 이상 키우는 부모들은 한결같이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한다.
물론 국가의 경제적인 지원과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이 늘어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수준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하는 여성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는 기업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개인의 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한둘이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 저하와 대체 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저출산 국가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프랑스의 경우 2008년 출산율이 1.998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의 대대적인 노력과 지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부모들이 스스로 아이 키우는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다.
텅 빈 산부인과 신생아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한다.
출생아 수에 영향을 끼치는 혼인 건수도 2008년보다 1만8천 건 감소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미혼자 가운데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이 남성은 2005년 82.5%에서 2009년 75.7%, 여성은 2005년 73.5%에서 2009년 73.1%로 떨어졌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향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세 결혼 시 평균 출생아가 1.94명인 데 비해 25~29세 결혼 시 1.65명, 30~34세 결혼 시 1.22명, 35~39세 결혼 시에는 0.73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연령 상승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출생 통계 1.15명…2020년 노동력 152만명 부족
더욱이 주 출산여성(20~39세)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혼인 및 출생아 수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39세 여성의 수는 2000년 1천45만명에서 2010년 921만명으로 줄었고, 2030년에는 7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이 문제인 것은 무엇보다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천6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 인구는 20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2015년에는 63만명, 2020년에는 152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할 때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5.7%, 2020년대 3.03%, 2040년대 1.5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2008년에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을 마련해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5년간 3대 분야 237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지원과 보육·교육비 지원 등 의료 및 보육 지원,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과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면 같은 다자녀가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아직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우선순위 조사에서 '우리나라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4명(39.6%)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또 '지원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는다'(24.2%), '액수가 적다'(18.6%) '저소득층에 한정된다'(17.%)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 출산·자녀 양육에 친화적 문화 조성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신윤정 박사는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액을 높이고, 저출산 정책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정책이 꼽혔다. 응답자의 72.1%가 '직장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90% 이상이 '출산과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박사는 "여성에게만 보육 부담을 안기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프랑스, 스웨덴 등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 국가들의 경우 남녀평등의 사회 분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지 않도록 결혼 지원 방안을 확충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결혼을 꺼리는 주 요인인 고용 및 소득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저출산인구정책 관계자는 "보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중산층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둘째 자녀 이상 가정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