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팀장
지난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지역사회에 대한 공약이 많아졌다. 그 중 ‘소상공인 공약’이 눈에 띄었다. 그간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영역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출위주 또는 산업진흥 차원의 정부정책에 밀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한 때문이다.
소상공인 관련 법이 입법화된 것도 2015년도이다. 정책지원 대상도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인천시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총사업체 17만5천여 개 사업장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5.3%에 달하는 14만9천여 개나 된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그동안의 정책은 전통시장 이외에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그 결과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기에, 이번 정부 들어 소상공인이 회자되고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관심과 공약의 대상이 된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간의 공직 생활 중 지난 1년여는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다. 2017년 2월 말에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장으로 발령받아, 백지 위에 그림 그려나가 듯 좌충우돌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3명의 팀원들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급했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4건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팀 단위의 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정책과’를 만들었다.
또한 민(民)과 관(官)의 중간위치에서 시민의 니즈(Needs)를 시에 건의하여 정책화하고, 시의 정책을 시민의 위치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도 설립하였다.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지역상품권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전통시장에서 쓰이는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20세기형 지류(종이)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59개에 달하고, 성남?화천?양구 등에서는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류상품권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만 발행되어 확장성이 없고, 둘째는 발행과 운영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고, 셋째는 불법환전 ‘깡’의 문제를 안고 있다.
□ 모든 경제주체가 혜택보는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에 관심가져야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상품권과 직불카드를 결합한 21세기형 ‘INCHEONer CARD(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을 도입하였다. 도입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관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 더욱 힘겹기도 하였지만, 그 결과 미흡한 점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으며 국내특허도 출원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의 기본적 작동원리는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에서는 가맹점(소상공인)에 대하여 수수료 절감(ZERO화 수렴)과 부가서비스(주문배달, 온라인쇼핑몰) 제공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은 시에서 받은 인센티브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시민에게 되돌려 주며, 시민은 소비에 따른 캐시백(cash back)을 현금화하거나 기부하는 등 ‘공유경제몰(내년 1월 시행)’에서 부가가치도 얻을 수있다.
관내 기업 등에서는 지역사회공헌 차원에서 ‘인처너’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이 목적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부자도시 인천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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