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이 발표한 '10대 명문고 육성 계획'은 인천 교육을 황폐화시킨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의 이번 정책 발표는 학력의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시키고, 탈락한 나머지 고등학교의 피해와 상처는 심각할 것"이라며 "MB 한나라당 교육정책과 뿌리가 같은 쌍둥이 정책이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송영길 인천시장 선거공약에 따라 추진되는 '10대 명문고 정책'의 폐해를 우리는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면서 "그 피해 결과는 인천교육 전체가 회복 불가능해질 지경에 빠진다고 경고했지만, 시는 교육청과의 정책 협약에 이를 포함시키고 후속 일정을 발표하면서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제시된 문제점은 '학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시 교육청은 10대 명문고로 선정되면 1년에 한 학교당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소위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쟁력만을 강화시키려는 불손한 의도가 아니라면, 낙후된 교육환경과 낮은 성적을 보이는 학교에 인적, 물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해답이라고 제시했다.
또 평준화 근간이 무너지고, 중3 학생의 고등학교 배정 시 교육적 사행심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10대 명문고를 지역 거점별로 선정하면, 대다수 학생의 지원이 몰릴 것이고 배정 경쟁률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특정 학교를 '명문고'라 칭하고 예산을 몰아준다면, 중3 학부모들이 이곳에 배정받기 위해 청탁이나 이기적 민원제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학교마다 인성교육은 줄고, 학력경쟁이 학력전쟁으로 전환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며 "입시경쟁 체제의 심화를 넘어 '고착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