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fo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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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or Action!
  • 조강희
  • 승인 2019.07.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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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칼럼] 조강희 /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Time for Action! - (이제 행동할 때다!)
이것은 올해 12월 칠레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25차 당사국총회(COP25)의 슬로건이다. 이는 기후변화협상이 정부 대표들 사이에 테이블에서 이루어졌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세계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칠레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이제 행동할 때라는 것이다. 알다시피 현재 유럽 지역은 40℃에 육박하는 역대 최악의 폭염이 강타하고 있고, 다른 여러 지역도 이상 고온현상이 발생해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본에서는 UNFCCC 제50차 부속기구회의가 185개 당사국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의 관계자 3,38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2018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렸던 24차 당사국총회(COP24) 이후 개최된 첫 공식 협상회의로, 파리협정 중 제6조 탄소시장 메카니즘등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지침을 최종 합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불어 투명성체계 보고서 세부양식에 대한 각국 입장을 교환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물론 논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회의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IPCC 의 ‘1.5℃ 특별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는 소식이다.
 
 
 
한국이 속해있는 환경건전성그룹(EIG) 위원들이 폐막식 행사때 ‘과학적 사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Science is not negotiable)’라는 문구가 적인 티셔츠를 입고 있다. <출처 :Photo by IISD/ENB | Kiara Worth>
 
 
특히 이번 협상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이전된 온실가스 감축 결과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으로 통칭되는 파리협정 제6조 관련 세부 지침 논의였다. 결국 올 12월 칠레에서 개최되는 COP25에서 합의를 위한 세부지침 초안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NDC 유형간 ITMO를 거래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상응 조정’ 방법론과 10년 넘게 국제탄소시장에 큰 영향을 끼쳐온 청정개발체제(CDM) 등 교토 메커니즘을 파리협정 체제로 전환해 줄 것인지에 대해 각 국의 의견이 크게 대립되었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각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NDC 달성을 위해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이 활성화될 수 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외감축분(ITMO) 확보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이행기간 중 매년 목표점을 가지고 있는 다년도 NDC가 아닌, 이행기간 마지막 해인 2030년 에만 목표점을 설정한 단일연도 NDC를 제출했기 때문에 2021년부터 10년간 지속적인 감축목표를 대변할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전체 감축량중 4.5%의 국외감축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욱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타 투명성체계외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이행경과 등 의무제출 정보의 세부양식방안에 대해 선진국은 정량,공통,세부적인 양식으로, 개도국은 정성,자율,유연한 양식을 주장하여 차후에 논의키로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유연철 기후대사가 한국인 최초로 SBI 부의장에 선출되어 의장단으로서 SBI 주요 회의를 주재하고, 의제 별 쟁점조율을 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난 7월 초에 UN이 발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9)’에서는 작년에 이미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 이상 상승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안토니오 구테헤즈 UN 사무총장은 올 9월에 뉴욕에서 개최되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여 예정인 각 국 정상들에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가져오라고 읍소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협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지구는 갈수록 더워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폐막식에서 제기된 ‘과학적 사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Science is not negotiable)’라는 주장에 우리 모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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