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정책국장은 26일 "인천시내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워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은 전체의 10.5%"라며 "이런 상황에서 2010년도 급식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6.5% 감소했고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도 무려 71.6%나 줄었다"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국장은 또 "부자 감세로 인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로 지방의 교육재정까지 축소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교육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날 오후 민노당 인천시당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공교육 관련 정책포럼에서 '2010년 인천시 교육예산 분석과 현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이란 토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교육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정부는 재벌과 부유층을 중심으로 증세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업을 줄여 교육과 복지 등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성진 민노당 인천시당 민생희망본부장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나빠졌고 결국 인천시 교육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며 "그 탓에 인천은 2009년도 교육 지방채 발행을 전년 대비 15.2배나 늘렸는데 이는 고스란히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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