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김주희 기자
남북통일 후 부담이 커질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민족 경제의 통합을 순조롭게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은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오후 남동구 간석동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인천시민평화포럼'에서 박영일 인하대 교수는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편익은 통일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면서도 "통일비용과 통일로부터 얻는 편익의 발생이 시기에 따라 달라, 통일세대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비용은 남북한 사회경제적 격차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을 포함해 경제적 통합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40배에 달하는 남북한 1인당 소득격차나 경제발전단계, 경제구조의 비대칭성, 사회경제 제도의 이질성 등을 고려하면 통일비용은 막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런 통일비용이 통일 시점부터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언젠가는 끝나는데, 그 부담은 통일세대가 떠안게 될 것으로 보았다.
반면 통일에 따라 얻을 경제적 편익은 통일 후 서서히 발생해 통일 시점의 세대는 통일비용만 부담하고 통일에 따른 편익을 누리지 못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로 인해서 편익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질 통일세대가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통일비용 부담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을 조급하게 서둘면 서둘수록 가중되고 후유증도 클 것이다"고 우려하면서 "통일 이후 노동과 자본의 이동 등 경제통합을 통제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간에 (통일비용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통일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통합 과정을 점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길은 통일이전의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한이 실체로 존재하는 한 통합과정은 통제된다"면서 "현 상태에서 한국의 대북지원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경제의 통합을 순조롭게 앞당길 뿐만 아니라 통일시점에서 한국경제가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은 통일 전부터 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주장했다.
북한수재민을 위한 인천쌀 보내기 인천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한 이들이 박 교수의 발제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노동력·자연자원이 남한의 기술·자본과 결합하게 되는데, 통일 전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 노동력의 질을 높여 통일 후 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으로 "남북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경제구조 보완성을 강화하며, 사회경제 체제의 친화성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북한은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제4세대로 부상해 고도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역사적 경험을 살피면 동북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협력이 있어야 인천이 매력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평화도시 인천 만들기에) 인천시민과 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