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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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거부한다"
  • 이혜정
  • 승인 2011.01.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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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비대위 보고대회 및 결의대회 열어


취재: 이혜정 기자

지역아동센터의 올바른 평가정착을 위한 인천지역아동센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인천비대위)는 정부 평가를 거부한 지역아동센터들의 운영비 50% 삭감 적용 철회를 촉구하는 보고대회 및 결의대회를 26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선 인천비대위를 비롯해 인천지역아동센터 시설장, 학부모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도입해 하위 5% 센터는 운영비를 중단하고, 하위 15% 센터는 50%의 운영비를 삭감하는 등 평가결과 운영비 연계에 반발해 '인천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평점 40점 미만 센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인천비대위는 평가와 운영비 연계에 대한 평가방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평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평가를 거부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운영비 50% 삭감이라는 '페널티'를 적용했다.
 
인천비대위는 "지역아동센터를 순수하게 운영하고자 했던 시설관계자들에게 운영비 50% 삭감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보복성 조치는 평가거부운동의 흠집을 내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들의 평가거부운동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운영비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으로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운영비와 연계된 평가의 문제를 넘어 아동센터 평가제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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