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현 2010 시민매니페스토 인천본부 사무국장
"'시민매니페스토'는 새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이 NGO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면, '시민매니페스토'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아젠다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소 거칠고 민원성인 제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매니페스토 운동도 지역민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작년 10월 구성된 2010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추진본부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스스로 지역의제를 만들어 보고 정치권에 제안하는 시민매니페스토 운동을 약 3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국내 대표적 매니페스토 운동 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이 사업은 델파이 기법을 이용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서 선정된 10개의 아젠다를 1천명의 시민들이 자동전화응답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인천지역에서는 몇몇 기존 시민단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매니페스토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처음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선거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아직은 시작이라 부족한 점도 있지만, 시민 참여정치의 발판을 마련한 2010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인천본부(본부장 김정호/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충현 사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 5년 간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위주의 정책 제안이 주를 이뤘지만 올해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시민매니페스토'를 준비하게 됐다"며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10대 아젠다 중 1위가 무상급식으로 조사됐지만, 시민들의 경우 교육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고 있어 지역 주민과 전문가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본부가 벌인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관내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주최측은 일반 시민단체들의 응답률이 낮았던 반면,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높아 무상급식이 10대 아젠다의 상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16개 광역시도 관계자들이 모여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원성이 많아 정책으로 제안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그러나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바로 '매니페스토'이며, 이 운동을 전문가에서 시민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달 26일 인천본부가 '인천시민 매니페스토' 시민수요조사를 발표한 이후 시내 정당과 관공서 선거담당 공무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 등 여러 곳에서 조사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자료를 받아갔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추진본부는 선거법상 2월부터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관내 각 정당에 10대 아젠다를 전달하는 것으로 잠정 휴식에 들어갔다.
"다른 지역에선 인천에 비해 지난 5년 간 축적된 자료도 많고 전문가들 역시 델파이 조사 반응도 높은 편입니다. 우리도 늦은 만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정책 제안은 정당과 전문가만의 권한이 아닙니다. 지역 시민들 역시 아젠다를 만들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천본부는 선거기간이 끝나면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제안한 매니페스토 정책들을 공약화하고 실천했는지 평가하기로 했다.
매니페스토란?
매니페스토(Manifesto)는 라틴어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유래된 용어로 당시에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의미로 사용됐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이탈리아로 건너가 마니페스또(manifesto)로 알려지면서 '과거의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