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해소와 개혁의 첫 걸음은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서 출발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와 전교조 인천지부가 공동 주최한 인천교육 토론회가 ‘인천교육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26일 오후 인천 YMCA 아카데미실서 열렸다.

교육부가 국제고 및 외국어고, 자사고 등 특목고를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가운데, 현재의 불공정한 고교체제 하 문제점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해 교육의 공정성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식 좋은교사모임대표와 한성찬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의 기조발로 진행됐다. 발제에 이어 윤재균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장, 이정미 희망을만드는 마을사람들 교육국장, 서민경 문학초교 운영위원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영식 대표는 ‘고교서열화 해소, 모든 학생을 위한 고교 교육의 시작’을 주제로 현 고교서열화 체제 하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언했다.

김 대표는 11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교육의 획일성은 그대로 둔 채 학교의 다양성만을 추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능력에 따른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을 이유로 추진된 특목고·자사고 설립이 이제는 일반고 교실의 ‘붕괴’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수학생의 특목·자사고 쏠림으로 일반고 내의 면학 분위기가 무너졌다며, 현 특목고가 가진 ‘학생 우선선발권’이 통칭 SKY로 불리는 대학서열화의 하위버전인 ‘고교 수직서열화’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수직서열화 체제의 문제점으로 ▲학생들이 점수만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게 만드는 경쟁교육 조장 ▲일반고와 특목고의 분리교육 ▲일반고의 교육력 저하 ▲사회적 계층의 대물림 고착화 ▲사교육 과열 ▲서울 경기권 대학 입학률 독식 ▲입시위주 교육 등 파행적 운영 등을 들었다.

그는 “특목고와 일반고의 분리가 아이들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을 박탈하는 것”이라 말한다. 서로의 차이에서 시작되는 공감과 대화의 배움을 분리교육 체제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사회와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교육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출생아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가시화되는 지금, 지식·정보의 양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지금 ‘경쟁’은 ‘무의미’하단 설명이다.

김 대표는 고교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흥미와 소질, 적성에 따른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그 시작은 특목고·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교육부가 공언한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전체 삭제하는 개정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그는 이어 “특목고와 자사고의 폐지가 교육불평등을 한 번에 해소시켜주지는 않지만, 모든 것들이 특목고에 유리한 현 교육체제 개선의 첫 걸음은 이를 폐지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폐지 이후 구체적 해소 방안을 제언했다.

김 대표가 제언한 방안은 ▲기업이 운영하는 자사고 입학 특례 조항 삭제 ▲정부의 일반고 전환(2025년)에 앞서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사교육 및 선행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과학고· 영재고의 입시 방식 추진 ▲고교 학점제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 ▲수시 최저등급 삭제 및 직업 관련 교과 증설 등이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한성찬 정책실장은 ‘고교 서열화 해체, 인천 교육 정상화의 시작’을 주제로 인천 소재 특목고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발제했다.

한 실장은 “고교의 ‘다양화’는 말만 다양화일 뿐, 실상은 고교 체계를 초토화시킨 것”이라며 “특목고에 모든 것을 몰아주는 현 시스템은 다양화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에 소재한 특목고와 일반고의 대학진학률 비교를 토대로 고등학교 간 학력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한 실장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천소재 한 영재대학교의 진학률은 90.7%, 일반고의 경우 최저 4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실장은 인천의 경우 특목고와 일반고 사이의 격차 외에도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격차, 같은 일반고 내에서의 차이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 일반고 내에서도 교육청 및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과학운용반’이 따로 있고, 같은 일반고라도 ‘특정과목 중점학교’로 지정되는 빈도가 많은 신도심 학교가 교육환경이 더 우수하단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서열화 속에서 교육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학생1인당 교육비 차이로 인한 수업내용과 질 격차(최소3배 최대9배) ▲상호 작용 및 경험 공유를 통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 박탈 ▲차별화, 서열화를 조장 ▲초·중학교까지 번지는 선행학습 및 사교육 등을 체제의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이에 따라 한 실장은 “학교 밖의 서열화에 더해 학교 안에서까지 진행되는 서열화를 막기 위해선 특목고 해제 및 각종 차별적 예산 지원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정미 교육국장은 학력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과정’과 그에 따른 ‘다양한 교과, 프로그램’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학이 아닌, 자신의 ‘꿈’을 찾아 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윤재균 정책위원장은 ‘선전만 요란하고 소통은 거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꾸준한 감시와 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의 채용 제도 추진과 이를 법제화 할 수 있는 끝없는 외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민경 운영위원장은 학종, 수능 등 매번 흔들리는 교육정책을 설명하며 해외 교육 선진국의 ‘4C’ 교육제도를 모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C는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협업능력(Collaboration), 분석적 사고능력(Critical Thinking), 창의력(Creativity)로, 이를 활용해 대학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 중심이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