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여야 5당의 첫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17일 오전 KBS 본관서 열렸다. 예정된 세 차례 정책토론회 중 첫 번째 순서로, 이날 토론 분야는 ‘정치·외교’ 분야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외교통일위 간사,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 국방위 간사,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각 당을 대표해 참여했다.

토론의 첫째 안건은 ‘한반도 정세 및 주변국(미·중·북·일)과 관련한 외교 안보 정책’으로 패널 당 9분30초의 발언시간이 주어졌다.

바른미래당 임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문제 등에 대해 태도변화가 없다는 점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한국의 평화 제스처 등은 의미가 있다”며 “남북평화는 한국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기에 주변 4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정 공동대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믿고 남북교류를 계속한다고 하지만 비핵화는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주변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는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미 동맹의 공고화”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 간사는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큰 흐름은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남북이 소강상태이긴 하나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남북의 교류를 통해 평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자유한국당 백 간사는 “북한은 핵 포기가 아닌, 핵 강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야 할 한·미·일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북한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간 공조를 공고히 해야할 것”이라 밝혔다.

정의당 김 의원은 “남북관계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국민들의 걱정을 증폭시키는 민폐”라며 “비록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이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잘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및 북핵문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과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은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바미당 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핵인질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반드시 타개해야 한다”며 ▲선비핵화 후 보상의 확고 원칙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미국과의 한미안보 공고화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 간사는 “채찍만이 아닌 어느정도의 당근이 있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이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는다면 그 때 혜택 등을 철회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새보수당 정 공동대표는 “비핵화를 위해 문 정권과 여권이 중국과의 외교에 공을 들였는데, 얻어온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현 정권기에 있었던 북한 이탈주민(귀순의향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토론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가 첨예했다.

새보수당 정 공동대표는 “문 정권은 북한에 예쁨을 받는데 주목하여 헌법과 대법원판례까지 어기는 문제를 초래했다”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자유민주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 비판했다.

바미당 임 사무총장은 “강제 북송은 탈북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여야, 진보 구분 없는 비핵화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 간사는 “당시 망명인은 사람을 해한 살해자이며, 이들이 재판도 없이 우리 국민들 옆에서 활보하게 둘 수는 없다”며 “이는 북한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특별 상황으로 봐야할 것”이라 답했다.

한국당 백 간사는 이에 대해 “귀순 의사를 밝힐때부터 그 사람은 우리국민으로 봐야 하며 대한민국 법의 통제를 받아야한다”며 “이탈주민법에 어긋낫다고 강제 북송을 했는데, 대한민국 법전에 본인 의사에 반해 북송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김 의원은 “국가가 충분히 밝히고, 조사하지 않은 것은 잘못했지만 북한 형법에 의해 알아서 처리하라고 돌려보낸 경우는 무수히 많다”고 말했다.

비핵화 상황의 타개법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의 성향 차이가 나타났다.

정의당 김 의원은 “한국은 기존의 중재자에서 당사자로 나아가려는 상황”이라며 “그간 유엔안보리 등이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조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타개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새보수당 정 공동대표는 “북한이 핵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중요하는 대처방안과 교류방안을 주변국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의 의견을 일견 반박했다.

정 공동대표는 “우리나라가 핵 무기가 없는 이상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데, 아무 대안 없이 전시작전권을 넘긴다는 의견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백 간사는 “정 공동대표 의견에 동의하며, 현 대한민국의 북한 정책은 ‘눈치보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변국과 힘을 합해 그것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미당 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기에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간섭을 적절하게 제어·통제 ▲미국 대선에 따라 멀어질 수 있는 북한문제 조율 ▲일본 패싱 상황의 교류 등을 과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 간사는 “협상의 결렬은 북한과 미국의 의견차이때문”이라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제재 완화와 체제보장을 제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