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여야 5당의 첫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17일 오전 KBS 본관서 열렸다. 예정된 세 차례 정책토론회 중 첫 번째 순서로, 이날 토론 분야는 ‘정치·외교’ 분야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외교통일위 간사,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 국방위 간사,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각 당을 대표해 참여했다.

토론의 두번째 안건은 ‘20대 국회 평가와 정치 개혁 방안’으로 패널 당 9분30초의 발언시간이 주어졌다.

사회자는 20대 국회의 국민평가가 대채로 ‘부정적’이라며 민의를 대변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20대 국회를 어떻게 보는지’와 ‘21대 국회와 정당은 어떻게 변해야하는가’를 물었다.

새보수당 정 공동대표는 “이념과 갈등을 없애고자 선거에 임했는데 20대는 최악”이라며 “국민들이 알 수도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도 없이 통과시키며, 괴물 공수처 법 등 중요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켰는데 좋은 평가를 받을 순 없을 것”이라 일침했다.

민주당 박 간사는 “국민중 10분 중 8명이 잘못됐다는 평가를 내리신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20대는 여야간 경합으로 민생이 희생된 잘못된 국회, 죄송스럽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구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백 간사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4+1 혼종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20대 국회는 견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행정부의 ‘시녀’, 국회의장의 ‘독재’, ‘날치기’ 등의 평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 의원은 “정치인들끼리의 투쟁은 민주주의 살아있다는 표식이지만, 20대 국회는 민생을 위해서가 아닌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됐기에 문제”라며 “선거제개혁, 국회개혁과 정당개혁으로 나가야한다. 선거제개혁은 이것의 첫 발”이라고 피력했다.

바미당 임 사무총장은 “4+1로 인한 개혁법안이 통과된 데 국민들에게 감사와 죄송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며 “공수처법, 유치원3법 등의 통과로 다소나마 선물을 드린 것을 위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토론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열기를 더해갔다. 해당 안건에 대해 민주당·정의당·바미당은 '긍정'을, 한국당은 '부정' 입장을 표했으며 새보수당은 '중도' 입장을 표했다.

새보수당 정 공동대표는 지난 1년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언급하며 “여·야가 ‘해야된다’, ‘하지말아야한다’라는 말만 했어야만 했는가?”라고 물었다.

정 공동대표는 한국당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교섭을 통해 독소조항을 빼 냈어야 한다. 지금 남은 것은 지지율 하락밖에 없지 않느냐”며, 민주당에게는 “민생의 먹고사는 문제와 크게 관련 없는 그 법안들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특히 공수처법과 관련해 “검찰 힘을 빼는 것은 좋지만, 왜 대통령에게는 제왕적 권한을 주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백 간사는 “협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설마 110석을 가진 한국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줄은 몰랐다”며 “연동형 선거법 등에 담긴 위헌적인 요소를 시민들도 이미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의당 김 의원은 “패스스트랙 법안 등과 4+1체제가 괴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연동현 선거법은 선관위가 지난 2015년에 국회에 제안했던 것이고 그 기간동안 협의와 대안에 나서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며 “한국당은 모든 것을 적과동지라는 이분법으로 보고 협상의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 비판했다.

바미당 임 사무총장은 “한국당은 장외집회·집단삭발·단식투쟁 등으로 대표되는 무(無)대안 행보만을,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없는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등은 그들이 싸우는 중 노력했던 제 3·4당 노력의 결과이니 국민들이 제3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보수당 정 공동대표는 “지역간의 갈등, 지역간의 정치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중 석패율제는 무조건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이를 넣지 않은 것을 보면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그저 당리당략을 따른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 의원은 “정의당 역시 이에 백퍼센트 동감하며 추진하려했으나, 한국당과의 마찰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현 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창설이 오히려 위헌”이라 반박했다.

민주당 박 간사는 “그간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나서지 못한 것은 제1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 백 간사는 “한국당은 협상에 계속 나섰으며, 오히려 최종 협의를 막은 것은 민주당 지도부”라고 답했다.

이어 혁신 방안에 대해

민주당 박 간사는 신속처리안건 처리기간 단축, 임시회 개채 의무화 등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 시스템화로 ‘국회개혁’을, 징계기준 강화, 국민소환제 등 ‘특권 내려놓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 의원은 ‘기본 원칙에 충실한 정당’을, 바미당 임 사무총장은 ‘제3·4등 확대를 통한 양대 정당체제 탈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백 간사는 ‘잘못된 선거법 개정’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 ‘집권여당과 행정부의 관계가 상명-하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소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