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칼럼] 사회적경제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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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사회적경제 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시민 참여
  • 송영석
  • 승인 2020.02.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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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사회적경제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공공영역에서는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활성화에 나서고 지원체계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공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기관 참여로 사회적기금도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참여와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지원프로그램 중 인천의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소개 한다.

 

우선, 공공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예규)제정이다.

공공구매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양분이다. 법으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12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최근 인천시는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예규를 확정하였다. 공공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은 인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공공구매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이다. 타 지자체에 앞서 인천시가 공공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예규)를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공공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참여하였으며 행정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민관협치의 성과이고 사회적경제가 공공과 협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가 잘 안착되기를 희망해 본다.

 

둘째, 창업공간 조성이다.

사회적경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창업공간이다.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창업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 인천시 군·구 지자체에서도 창업에 필요한 공간들을 각자 조성하고 있다. 최근 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멋진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곧 운영에 들어간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필요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여 자신감을 심어주고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보제공과 인프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인천에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자부심을 갖을 만한 인프라가 만들어 지는 것은 매우 긍적적이다. 이제는 인천의 사회적경제가 한곳으로 집합되고 집중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합되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회적경제 크러스터가 요구되어진다. 인천의 대표 사회적경제 기업을 만들고 청년창업이 사회적가치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한다.

 

셋째, 사회적금융이다.

인천의 사회적금융은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논의를 통해 알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사회적가치가 금융과 만나야 한다. 인천지역의 몇몇 신용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체 설계한 우호적 자금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제도적 범위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금융보증 및 교육 제공 등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은 벽이 아주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공공기관이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

(I-SEIF, Incheon-Social Economy Impact Found)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어 매우 유의미하다. 인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I-SEIF) 은 인천지역 소재 국가 출연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사회적 금융 및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합류하기로 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한다. 금융 및 성장지원 등을 통해 인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한다. 이는 인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경로를 주고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인천지역의 국가공공기관이 인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섰다면 기여의 정도를 높이고 지역조직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0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과 인프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부족하지만 전보다 나아진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희망이 현실이 되어 인천의 사회적경제가 한 단계 전진하려면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과제로 사회적경제가 놓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관심정도에 따라 차이가 확연한 것은 여러 사례로 확인되어진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시민참여를 동반하게 된다. 사회적경제가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시민의 친구이고 동반자인 것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협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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