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에서 '세금혁명당' 창당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새얼아침대화 강사로 나섰다.
13일 파라다이스호텔인천에서 '조세 재정 개혁과 복지논쟁' 강연에 나선 선대인 부소장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6무세대'에 빠진 현실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쓰나미가 오고 있다"면서 "심각한 위기의식 속에 최선의 대비는 나라 살림살이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6무세대'란 20대 청년세대들이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일자리와 소득, 집, 사랑과 결혼, 아기 등 다섯 가지를 가질 수 없는 세대라는 뜻에 '희망' 조차 가질 수 없다는 한 젊은이의 말을 더해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부동산법과 가계부채라고 선 부소장은 지적한다. 2000년대 내내 부동산 거품이 부풀어 오르다 보니 생산경제에 돈이 돌지 않고,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으면서 내수는 위축됐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20대 청년세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없고, 소득을 얻지 못하는데 집값은 치솟으니 방 한 칸 가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 조세구조는 1970년대 생산경제가 활발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국세 수입의 3대 축을 이루고 있다"면서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산경제 과세 비중을 늘리는 조세의 기본적 틀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3억원에 집을 사서 9억에 팔아도 취득 과정에서 세를 내긴 하지만 양도차익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서 대박을 터트려도 양도차익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소액 개미투자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서 "삼성특검에서 이건희 회장 비자금이 4조5천억으로 드러났음에도 상속세 과세 시효가 지났다며 세금 한 푼 물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실명제 이후 10년 이상 비자금을 관리해 올 동안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검찰 등은 상속세 한 푼 과세하지 못했다"면서 "태광이나 한화, 신한그룹, 국세청장들까지 적게는 수십 억에서 많게는 수천 억까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과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건설부패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패건수의 50%, 전체 금액의 55%가 건설부패로, 건설시장의 비자금 규모가 어림잡아 10조~20조라고 한다. 이는 사회의 검은 거래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건설 관계자들이 예산의 절반은 줄줄 세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인 부소장은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이 높아 기업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면서 "일본의 법인세율이 가장 높고, 미국이 두 번째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대기업을 능가하는 우수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과 현대 등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들은 비과세 혜택이 많이 받고 있다"면서 "기업활동을 도와주려는 명분으로 감세정책을 실시했지만 재정적자로 이어지고, 부동산 버블이 찾아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을 실시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며 "소득 상위 20%의 조세 부담은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하위 20%는 조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결국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늘리면서 서민지원이 되겠냐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한국의 개발 포퓰리즘을 지적하면서 불요불급한 토건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선 부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복지수준이 선진국 초입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를 봤기에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나 자살율, 산재사고율 등 한국의 지표를 보면 나쁜 쪽으로 1등 수준이고 과연 OECD 국가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벌어지는 복지 논쟁에 대해서는 토건 일변도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시야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다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조세 구조개혁과 불요불급 사업을 줄여 각각 50조원씩 10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증세 없이 살림살이의 틀을 바꿀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6무세대'라는 암울한 사회가 아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