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반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14일 성명서에서 "시 재정의 '비상상태 해법'은 AG을 반납하는 것 뿐"이라며 인천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지난 12일 '시 재정위기와 아시안게임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시 예산담당 부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천시 재정이 '비상상태'로 밝혀졌다"면서 "1단계 '재정압박', 2단계 '재정고통', 3단계 '비상상태', 4단계 '파산' 중 파산 직전의 3단계에 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시의 재정위기 극복은 국가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AG 반납이 최선이라는 점을 성명서와 길거리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발표했다"면서 "인천시 빚은 올해 말 3조원을 넘어 AG이 끝나면 4조2천억원 이상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G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대규모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시의 공식 통계인 지방채 1조9106억원보다 최소 6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이들은 AG 주경기장 건설비의 30%인 1470억원의 국비 확보문제와 도시철도 2호선 협약변경에 따른 4950억원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시민사회는 "10여년 전 부산 AG은 부산발전을 20년 앞당긴다고 했으나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서 "당시 부산 AG과 지하철 부채 등으로 올해 채무를 갚는데 원금과 이자로 6천억원을 갚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부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방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05년 인천시의 부채 상환은 원금과 이자 포함 748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 2800억원, 올해 3986억원으로 급상승해 AG이 끝나면 부채를 갚는 데 7천억원 이상 든다고 한다.
연간 시 자주재원이 3천억원 내외로 증가하거나, 올해처럼 재원이 감소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동산 경기 폭등이 없는 한 시의 재정파탄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시민사회는 "현실이 이러함에도 재정의 블랙홀이 되는 AG과 도시철도 2호선을 고집하는 이유를 국가신인도와 대시민약속, 상당한 사업 진척 등으로 항변할 때가 아니다"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지만 재정 파탄이 나서 행정의 일부가 마비되고, 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예측되는 것보다 더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인천도시축전과 월미은하레일이 인천을 넘어 전국의 조롱거리로 된 것과 인천에서 벌어지는 수 많은 사업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잘 안다"면서 "늦었다고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이 결단의 시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는 "시 재정이 '비상상태'로 접어든 시기에 시장과 부시장이 불편하고 격에 맞지 않아 전용차량을 바꾼 몰지각한 행태를 보면서 시민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시 재정 파탄은 예견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AG 범시민 반납 운동 전개와 시 재정을 낭비하는 행태를 강력 규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