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후보 13명, 응답률 30.9% 그쳐
인천YWCA(회장 조철숙)이 인천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의제로 ‘탈핵‧에너지전환’,‘성평등’,‘평화‧통일’,‘청년’을 선정하고 13개 정책과제를 질의했다.
이에 응답한 후보자의 각 분야별 공약 채택 여부를 살펴보면 탈핵, 청년 분야는 97%, 성평등 분야는 91%, 평화․통일 분야는 78.8%의 채택률을 보였다.
이번 질의는 3일부터 9일까지 우편과 이메일,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응답한 후보자는 총 13명으로 응답률은 30.9%에 그쳤다. 제안서는 전체 입후보자 53명 중 42명에게 전달됐다. 11명은 연락처 미상 등의 이유로 제안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정당별 응답자 수는 더불어민주당 4명(13명 후보자 중, 응답률 31%), 미래통합당 2명(13명 후보자 중, 응답률 15%), 정의당 6명(6명 후보자 중, 응답률 100%), 민중당 1명(후보자 2명 중 1명은 연락처 미상, 응답률 100%)이었으며 그 외 우리공화당 및 국가혁명배당금당, 무소속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 탈핵‧에너지전환
탈핵‧에너지전환 의제에 대해 응답자 13명의 후보 대부분이 공약 채택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다만 미래통합당 소속 이원복 후보(남동구을)는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수립에 관한 추진 과제에 일부채택의 입장을 밝혔으나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후보(부평구을)의 경우,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YWCA에서 제안하는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일부채택의 입장을 보였다.
▲ 성평등
후보자 대부분이 공약 채택에 동의하였으나 미래통합당 이원복(남동구을), 이중재(계양구갑) 후보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가족돌봄책임 차별금지 법제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과 노동 분야의 성평등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원복 후보의 경우 젠더 폭력과 차별 금지에 대한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후보(부평구을)는 성평등 의제에 대한 전반을 수용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동의하나 이를 위한 강제 이행 조치에 대한 입장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평화‧통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화‧통일 의제에 대해 후보자들의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4가지 정책 과제는 △평화교육과 사회통합 지원 확대 △여성 평화․통일 담론과 활동 참여 촉진 △대북협력사업 기틀 마련 △평화협정 체결이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정당별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소속 후보자들은 평화‧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공약 채택 의사를 밝혔다. 다만 홍영표 후보(부평구을)는 평화통일 담론에 대한 YWCA 입장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외교‧통일 분야 관련 공약은 후보 개개인 아닌 당론이나 당헌‧당규의 문제이기에 선거 공약 채택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미래통합당 이원복 후보(남동구을)는 평화교육과 사회통합 지원 확대 과제에 대해서만 공약 채택을 약속하였고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계양구갑)는 평화‧통일과 관련한 정책 제안의 어느 하나도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 청년
청년이 미래의 주역임을 인정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년공간 및 청년지원프로그램 ▲청년 공공주택 정책 개선 및 확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 개선을 주요 추진 과제로 하는 청년 정책을 제안했다.
청년 정책 제안에 대한 응답 후보자의 공약 채택률은 97%로 후보자들이 그 어떤 정책 의제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YWCA는 “선거 연령 하향에 따라 후보자 들이 청년 유권자의 요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약 채택에 적극적”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후보(부평구을)만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정책 개선 부문에 있어서 중앙‧지방 정부 간 정책적 타협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채택 보류의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