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원구 인발연 기획조정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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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원구 인발연 기획조정실 실장
  • 김도연
  • 승인 2010.02.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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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결과와 DB 활용이 중요하다"
인천발전연구원 최원구 실장. 인발연은 정책 용역 결과 공유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공공기관의 용역 발주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용의 문제겠지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 최원구 실장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용역 발주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담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상 범위가 겹치는 용역끼리는 서로 연결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으로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가 늘어나는 것보다 발주 업체가 겹치는 대상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사업비 증가가 문제지요."
 
최 실장이 지적하는 용역의 질적 담보는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축적과 이를 활용해 절감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가리킨다.

실례로 도시개발 과정에서 일정 구간의 도로에 대한 교통평가 데이터를 용역을 통해 얻어냈다고 할 때, 해당 도로가 포함되는 다른 용역에서는 이전 용역에서 얻은 교통평가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없다.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용역 대상의 범위가 일부 겹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전 용역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사업비를 많이 줄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용역에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발주 기관에 제출하는 용역 결과조차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거나 내부적으로도 공개의 한계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지요."
 
정부의 정책 공유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용하긴 어려웠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최근 인천시와 각 기초자치단체 등의 용역 결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용역 결과를 올리는 것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도적으로 모든 용역에 대해 시스템 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결과물은 물론, 그 안의 데이터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원구 실장의 걱정은 해당 용역 결과를 공유 시스템 상에 올리는 것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 등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제공하지 않으면 활용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데 있다.

또 결과 제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데이터 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이나 형식에서도 일정 부분 합의가 필요한 것도 해결 과제이다.
 
"공공기관 발주 용역의 문제는 많은 사업비에 있습니다. 데이터의 공유를 활성화하면 상당 부분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각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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