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이라는 단어만 내세우고 근본적인 중복 지원 등은 논의 없어"
정부 전국민 대상 지급 확정되면 인천시 부담 덜어... 향후 행보 '기대'
인천시가 취약계층 10만여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방침을 결정한 이후 온라인 카페 등지에서 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88,142가구와 차상위계층 20,971 가구에 40~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지자체가 인천과 세종, 충북, 울산 단 4곳 뿐이기 때문에 ‘인천도 빨리 지급하라’는 다수 시민들의 불만 섞인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 방침에도 SNS 및 온라인 카페, 청원게시판 등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민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시 발표 직후인 23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인천시 청원게시판에 게재된 청원글 13건 중 12건이 재난지원금 관련 청원이며, 다시 이 중 7건은 선지급 방침에 대한 직·간접적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선지급 방침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기다리기도 지치는데, 왜 인천시는 자체적인 지원이 없는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말하자면 여당·정부·청와대간의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협의점이 마련됨에 따라 인천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데, 왜 근본적인 문제는 뒷전으로 두고 ‘선지급’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시민들을 우롱하느냐는 것이다.
향후 여야간의 합의가 완만히 진행돼 정부의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확정된다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 시민들에게도 지원금을 챙겨주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은 폐지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계획 수정으로 여유분이 생긴 재정을 활용해 인천시의 자체적인 지원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주요 요구 사항이다.
만약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중복지원 방안을 마련치 않고 정부 지원안에만 발을 맞춘다면, 인천은 ‘명분만 내세운 채 시민들에게는 일절 한 푼 안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정부 지원금에도 지방비 20%가 반영되지만 이 사실이 시민들에게 그다지 와닿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 각 군·구별 온라인 카페(맘카페 포함)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누리꾼 A씨는 “결국 인천시에서 하는 지원은 없네요. 주는 사람 또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만 미리 선지급한다는 거네요”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외에도 “안천시에서 주는건 하나도 없는데 세금은 왜 내는건지...”, “그냥 경기도로 다시 들어가는게 어떨까요”, “10만원이라도 기대하고 기다렸던 제가 정말 한심스럽네요”, “회의 오래했다고 들었는데 겨우 이건지”, “유명무실한거라 보면 되네요. 인천은 없고 정부에서만 받으면 되네요” 등의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