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눈치보는 중재자 역할 넘어 주도적으로 나서야"
지난 2018년 4월27일에 남북 두 정상간 공동으로 진행됐던 판문점 선언이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랴 판문점 선언의 정신과 약속 등을 제대로 이행치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는 “판문점 선언은 이탈한 한반도 평화의 수레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린 역사적 사건”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선언은 이행되기도 전에 멈춰섰다”고 말했다.
인천본부는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으로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으며, 대북제재 등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미 공조라는 틀에 갇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라는 남북 정상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화의 수레를 궤도에 올려만 놓고 굴려보지는 못한 꼴”이라며 “문 정부는 과감한 결단으로 8천만 겨레에 약속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4차 항만기본계획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담당해야 할 해양경찰부두 건설도 제외됐고, 서해5도 어민들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업법이 시행돼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이는 서해평화수역 조성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시당은 “정부가 단순히 중재자의 역할을 넘어 주도적인 행보를 통해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현 정부는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 왔지만, 중재자 역할에 너무 매몰되어 북미관계에 종속됐다”며 “미국의 입장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주도적인 역할의 모색이 곧 판문점 선언의 이행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문점 선언은 2년전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주 내용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으로 ▲고위급 실무회담 지속 ▲다방적 협력과 교루 왕래 ▲종전 선언 등이 약속됐다.
하지만 이후 2차 북미회담 결렬,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등으로 북미관계는 교착됐고 이에 따라 남북한의 판문점 선언 내용 이행도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