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직개편의 윤곽이 얼추 짜여 공식 발표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두 번째다. 행정 내부의 소식과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기구 개편의 방향을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및 미래산업 육성’으로 잡았다. 민선 7기 후반기 조직운영에의 활력과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방점을 두었을 법하다. 인천시의 본격적인 조직개편 움직임에 앞서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산적한 환경현안과 기후위기 대처, 에너지전환을 감당할 조직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목조목 필요성과 근거를 달아 현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적시했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환경정책과 관련한 주요 개편을 살펴보면 소각장 등을 전담할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 신설, 임시기구로 운영되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을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으로의 상설화가 우선 눈에 띈다. 환경국은 소속 환경기후정책과, 생활환경과가 재편된다. 에너지산업의 친환경 전환 차원에서 산업정책과 소속의 에너지정책과는 환경국으로 이관된다. 현 인천시가 자원순환에 방점을 찍고 기존 자원시설 개선과 재활용정책에 힘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그 토대를 놓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을 것이다. 일자리경제본부 소속 에너지정책과를 과감하게 환경국으로 이관한 대목이나 환경국 조직을 일부 재편해 환경기후정책과를 만든 점은 일정 부분 높이 평가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0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직개편 역시 아쉬운 대목을 곳곳에서 노출하고 있다. 일부 고민의 흔적이나 변화의 노력이 분명 읽힌다. 하지만 주요 환경현안이나 세계적 이슈 대응에 적합한 조직개편, 선도적 조직개편이라기에는 다소 미흡해 보인다. 당초 환경단체에서 제안한 ‘기후환경본부’ 확대 신설, 토양환경팀 신설, 주택녹지국에서 공원녹지 분야의 분리와 섬과 접경지역의 자연녹지관리, 자연생태분야까지 포함한 독립된 녹색도시국의 확대 신설의 제안에 견줘 보면 조직체계와 관련해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녹지국을 환경국과 주택녹지국으로 확대, 녹지분야를 개발 부서와 결합시킴으로써 오히려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비등했던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한다.
더불어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 업무로 편재되어 있는 해양환경, 도시개발과 맥을 함께 하며 보호보다는 생태자원의 활용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해양친수 업무체계에 대한 전환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왕에 환경국 내 생활환경과를 묶어내는 조직개편이었다면 그에 더해 생태환경(자연환경) 속에 해양환경(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생물종다양성, 습지지역 보호·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담아낼 수 있는 개편도 필요했었다.
얼마 전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던 인천시로서는 정책적, 조직적으로 에너지전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어느 때보다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명분에서나 실제 결과로 볼 때 큰 비중으로 다뤄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보건의료, 서민경제, 사회안전망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과도한 개발행위에 따른 생태계 파괴의 결과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경시되거나 외면받고 있지 않은지 매우 우려스럽다. 생태환경분야에서 드러난 조직개편과 부서편재가 그 반증이라고 생각된다.
개편이 매듭지어진 마당에 이제 와서 결과를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은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 정책의 추진과 그 결과로 이번 개편을 평가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향후 어느 때에, 어떤 필요성에 바탕을 둔 조직개편이 또다시 추진될지 알 수는 없으나 앞서 언급한 아쉬움과 제안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때에는 생태환경보호와 기후위기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를 담아낼 의지가 조직체계로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를 희망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조직의 존재 이유와 정책추진의 본질이 중요한 시대상황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이 제안했듯 민선 7기를 통해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행정조직체계를 갖춘 모범적인 환경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