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의 약속인 산림휴양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즉각 재개해야
롯데골프장 폐지한 송영길 의원 공약, 롯데 소유 계양산 땅 전체 검토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 계양산 롯데수목원 유치 검토에 반발하며 시민자연공원 조성을 요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지난 6월 16일 현안점검회의에서 계양산 롯데수목원 유치를 논의했고 이후 법적·행정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계양산은 재벌가의 사유지이기 이전에 인천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산으로 시민사회가 치열한 반대운동에 나서 롯데그룹의 골프장 건설을 막아낸 곳이기 때문에 시는 약속대로 시민자연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롯데의 계양산골프장(71만7,000㎡) 조성계획이 무산되고 해당 부지 일부가 산림휴양공원(31만5,000㎡)으로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됐으나 롯데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천시 승소로 끝난 뒤에도 시민자연공원인 산림휴양공원 조성은 추진되지 않다가 송영길 국회의원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롯데수목원 유치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계양산이 재벌가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인천시의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계양산 보호조례’에 근거한 계양산보호 종합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 6월 해당 용역이 용역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며 “시는 계양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재개하고 계양산 전체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계양산 자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에 대한 복원사업에도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신격호 회장 사망 후 후손들의 재산분할상속 논의가 진행 중인데 계양산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더라도 상속인은 더 이상 시민사회 전체가 반대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 없이 계양산을 인천시민들에게 통 크게 양보함으로써 그동안 방기했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계양산은 전체 면적이 약 495만㎡로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상당 면적을 개인 명의로 소유한 가운데 신 회장 땅 62만여㎡를 포함한 71만7,000㎡가 지난 2007년 ‘제2차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2007~2011년)’에 반영됐고 이어 2009년 10월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체육시설(골프장)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45개 시민단체가 구성한 ‘계양산골프장 저지 인천시민위원회’가 ‘100일 릴레이 단식농성’, ‘계양산 나무 위 고공농성’ 등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섰고 신 회장 땅의 불법형질변경(고의적인 나무 고사 등)과 입목조사서 허위 작성 등 각종 위법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은 2011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양산골프장 폐지를 의결하고 2012년 4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 고시를 냈다.
이에 앞서 시는 2012년 1월 계양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며 친환경적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계양산 북측 290만9,371㎡를 ▲휴양림 204만1,784㎡ ▲수목원 52만5,662㎡ ▲산림휴양공원 20만7,150㎡ ▲역사공원 6만9,273㎡ ▲유스호스텔 6만5,502㎡의 토지이용계획을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등) 수립을 위해 2013년 발주한 용역에는 산림휴양공원(31만5,000㎡로 면적 확대)과 역사공원 2곳만 포함됐고 그나마 산림휴양공원은 롯데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용역이 중단됐다가 2014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인천시민단체들이 롯데수목원 검토에 반발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지켜냈고 시가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계양산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시가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던 것처럼 휴양림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를 수목원(52만여㎡)으로 조성하는 것은 민자 유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시가 검토하는 롯데수목원은 166만7,000㎡로 롯데 소유의 계양산 땅 전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는 “인천시민사회가 치열한 골프장 반대투쟁을 통해 지켜냈고 시가 시민자연공원을 조성키로 약속했던 계양산을 또 다시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인천시장으로서 계양산골프장 폐지를 결정했던 송영길 의원이 이제 와서 대규모 계양산 롯데수목원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