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모두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자체 재원을 활용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지자체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및 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대하는 인천시민들의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정부는 아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시 역시 자체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지급범위 문대통령 결정으로 귀결 전망

현재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축은 ‘지급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이다.

지급 여부는 여·야 모두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지만 지급 대상을 두고는 여·야가 목소리를 달리하고 있다.

‘소득하위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미래통합당과 달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설훈 의원 등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헌법의 평등원칙 ▲민주당의 보편복지 노선 ▲선별 과정에서의 시간·재정 소요 등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이낙연, 진성준 의원 등 보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재난지원금의 ‘저소득층 구제’ 효과를 내세워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의 차등 지원 원칙 ▲국가재정의 한계와 증세 문제 등을 근거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현재까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막대한 예산 부담이 따른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채 유보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서 정세균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은) 주저할 수 밖에 없으며,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와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 접어들지만 않는다면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등은 집행이 가능하다”며 “이번주 추이를 지켜보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검토는 하겠지만 1차 재난지원금 당시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와 지급 범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강화된 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만으로도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들이 많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인천시 자체 지원금 지급, 현재로서는 '글쎄요'

인천시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은 오리무중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6월 '인천시도 서울시와 경기도 처럼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사를 완곡하게 표시한 바 있다.

이후 자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어떤 입장이나 언급도 나온 것은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정부 2차 재난지원급 지급 논의가 본격화하고 대구시와 제주도, 춘천시, 남원시, 완주군, 양산시 등 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자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이번에는 인천시도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난 6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때 자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은 인천시가 시민들의 뭇매를 맞은 만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회자되고 있다.

시민 A씨는 지난 24일 인천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생계 유지가 심각한데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형편이 나쁘지 않은 인천시가 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금은 A씨 같이 인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청원이 간간이 눈에 띄는 정도지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구체화되면 시민들의 시 재난지원금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인천시 청원게시판에는 '시 자체 지원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시민 청원이 하루 10~20여건씩 올라와 다른 내용의 청원 글은 찾기조차 어려웠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악화돼 수도권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시의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인천시의 재정형편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예비비 및 긴급 추경 편성을 통해 중위소득 3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20~5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자 이를 철회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생계지원금 지급 철회를 발표하면서 대신 3,000억원을 인천e음 카드 캐시백 혜택 확대, 자영업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학생 장학금 지급 등 직접적인 지원효과를 내는 분야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재정당국은 예비비 및 긴급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이미 소진돼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천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크게 악화돼 서민들의 생계가 극도로 악하되거나,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자체 지원금을 지급한 서울시와 경기도가 2차 지원금도 지급할 경우 인천시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글쎄요'라는 게  인천시 안팎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