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11월 끝나는 국토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
공항철도 전 구간 통합요금제에 이어 환승할인 문제도 해결해야
장기간 끌어온 공항철도 요금체계 단일화 문제가 오는 11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종합질의에서 “공항철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중 운임체계로 운영되면서 영종 주민들과 인천국제공항 종사자 등 하루 평균 1만5,000여명의 이용객들이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항철도 요금체계를 즉각 단일화하라”고 촉구했다.
공항철도는 통합요금제 구간(서울역~청라역 37.3㎞)과 독립요금제 구간(청라역~인천공항 제2터미널역 26.5㎞)으로 이원화돼 영종 구간에서는 기본요금 900원이 추가로 붙는 구조다.
또 영종 구간에서는 수도권 환승할인 혜택도 받지 못해 버스요금 1,250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허 의원은 “공항철도 요금체계 단일화 문제는 앞서 국회 예결위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두 차례나 ‘부대의견’으로 해결을 요구했지만 전혀 진척이 없다”며 “정부는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 시작된 국토교통부 용역이 오는 11월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공항철도 운임체계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공항철도 요금체계 단일화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17년 공항철도(주)와 용역을 실시했으나 손실 부담 주체 문제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예결위는 올해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제시한 부대의견(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이용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영종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를 개선하는 연구용역을 조속히 수행하고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1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을 채택했다.
공항철도 요금체계 단일화는 매년 발생할 약 80억원의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날 허종식 의원은 “공항철도 요금체계 단일화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1단계로 정부가 주도해 공항철도 전 구간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고 2단계로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가 영종지역에서의 수도권 대중교통(버스와 철도) 환승할인 적용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