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한 예산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투입"
국립대병원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받는 만큼, 진료 거부가 이어질 경우 국고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료 거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립대병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공공병원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은 2018년 560억원에서 2019년 631억원, 2020년 749억원으로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비도 매년 600억원 가까이 지원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주차장 보강 등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노후 의료장비 및 시설 교체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 600억 원에 달하는 각종 연구개발비와 함께 특진비 폐지에 따른 손실보존금까지 포함하면 국립대병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허 의원은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고있는 국립대병원 의료진이 업무 거부, 집단사표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선다면 앞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해줄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은 미래통합당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의료 인력 확대는 보수와 진보가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