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보조 3조7,001억원보다 1,792억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
지방교부세(올해 7,200억원) 늘지 않아도 4조5,000억원 이상 될 듯
인천시의 내년 국고 확보가 순항하면서 2년 연속 4조원대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올해보다 1,792억원이 늘어난 3조8,793억원의 국고보조(인천에서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는 국가직접사업 포함)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국가직접사업은 ▲인천지방국세청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26억원(총사업비 896억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 5조7,351억원) ▲인천발 KTX 직결사업 332억원(〃 3,936억원) ▲안산~인천 고속도로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 1조4,875억원)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 184억원(〃 565억원)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153억원(〃 1,081억원) 등이다.
또 국고보조가 반영된 주요 시 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223억원(〃 1조2,977억원)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20억원(〃 216억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60억원(〃 227억원) ▲AI 고급인재 양성 산학협력 프로젝트 15억원(〃 89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362억원(16개소) ▲체육시설 신규 건립 및 개보수 97억원 ▲생활 SOC 사업 550억원 등이다.
이처럼 내년 국고보조가 늘어나면서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국가 공모사업과 다음달 발표 예정인 보통교부세를 합하면 내년에 국비 4조5,000억원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의 올해 국고 확보액은 4조4,201억원으로 첫 4조원을 넘겼는데 ▲국고보조 3조2,574억원 ▲국가직접사업 4,427억원 ▲교부세 7,200억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고보조(국가직접사업 포함)가 올해(3조7,001억원)보다 1,792억원 늘어나고 일부 사업은 공모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없도록 최대한 지키고 미반영 사업을 하나라도 더 추가 반영하면 교부세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4조5,000억원 이상의 국고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의 국고 확보액(국고보조+국가직접사업+교부세)은 ▲2016년 2조8,715억원 ▲2017년 2조9,848억원 ▲2018년 3조2,115억원 ▲2019년 3조7,405억원 ▲2020년 4조4,201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국고보조는 시가 추진하는 특정사업(철도, 도로, 주차장 건설 등)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고 국가직접사업은 정부 부처가 인천과 관련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목적세 등 제외)의 19.14%+종합부동산세 전액+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재정력지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제외)에 배분하는 것이다.
국고보조는 해당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고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내년 국비확보 목표를 4조2,20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나 이를 크게 넘어서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고보조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일부 미반영 사업의 추가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