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대한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이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1,217건이나 돼 3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난 2016년 247건, 2017년 288건, 2018년 841건이다.

상담 유형으로는 상가 임대차 관련이 660건(54%), 수·위탁 하도급 관련 198건(16%), 일반 상담 143건(12%) 등이 있었고,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들의 신고 건수도 119건(10%)이나 됐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전국에 총 66개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센터별로 상담 전담 인력은 1명 뿐이고,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전국을 통틀어 1명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증하는 불공정거래 피해신고에 대응하기엔 관련된 지원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피해상담센터는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인 만큼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