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부족, 경제·환경성 검증 부족 등 실패한 정책"
물류 기능 축소 권고, 수질 높여 친수 공간 전환 등 제안
환경부 "향후 협의체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 마련"
경인아라뱃길이 개통 10년 만에 항만물류 기능이 축소되고 문화관광 시설로 전환될 전망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경인 아라뱃길의 주운 기능을 줄이고, 시민 여가·친수문화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
2012년 5월 개통한 경인아라뱃길은 서울 한강에서 김포~인천으로 이어지는 운하다. 사업비는 약 2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화물 운송량이 사업 전 예측량의 1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인 아라뱃길 개통 이후 2019년 말까지 항만물류 실적은 519만t으로 사업계획 당시 예상치의 8.2%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여객 이용자 수도 누적 93만2000명으로 예상치의 20.2% 수준에 그쳤다.
논란이 이어지자 2018년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기능 전환을 위한 연구와 공론화를 권고했다.
환경부는 같은해 10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29차례 회의, 토론회, 시민위원회 등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최종 정책 권고문을 작성했다.
공론화위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굴포천 지역의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해 시작된 방수로 건설 사업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전환해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했다”며 “정부가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권고문에서 물류 축소와 수질 개선, 관광 확대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화물 운송은(주운) 야간에만 운행하도록 하고, 향후 화물운송 실적을 모니터링해 여전히 낮으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수질 개선과 관련해선 현행 4~5등급 수준인 아라뱃길 수질을 한강과 굴포천 수량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2등급 수준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운 축소에 따라 김포 컨테이너 부두는 환경박물관과 숙박시설 같은 친수문화 공간으로, 김포·인천 여객터미널은 환경해양 체험관 등 문화관광시설로 전환하고 무동력선 등과 같은 친수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런 국책사업은 다각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검증 절차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고 공론화위가 전달한 권고문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향후 수요가 불분명한 물류를 폐기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아라천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국론분열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위가 단순히 시민위원회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해서 주운 물류의 폐지가 아닌 축소로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면밀히 조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국책사업은 반드시 정책 결정 전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이번 정책 권고 시행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문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이행방안을 논의했다”며 “향후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