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200억원, 협치형 250억원, 주민자치회형 50억원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늘리고 사업유형을 통합하기로 했다.
시는 5일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주민참여예산을 500억원으로 제시했다.
내년도 사업유형별 주민참여예산 목표는 ▲참여형 200억원 ▲협치형 250억원 ▲주민자치회형 50억원이다.
사업유형은 올해 5개(일반참여형,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 동협치형)에서 내년 3개로 통합한 것이다.
‘참여형’은 2개 이상 군·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일반시민(인천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포함)과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을 받는다.
‘협치형’은 민관 공동참여 사업으로 ‘민관숙의 완료형’(150억원)과 ‘특정의제 발굴형’(100억원)으로 나눠 시민참여기구 및 별도 구성하는 민관협치단 제안을 받는다.
‘주민자치회형’은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사업으로 주민자치회 및 일반시민의 제안을 받는다.
‘협치형’ 중 ‘민관숙의 완료형’은 ▲현장 방문 및 각종 행사(시장 군·구 연두방문, 시민소통의 날, 찾아가는 시청, 시민시장 대토론회 등) ▲시민참여 정책공모(시민제안제도, 일반시민 대상 정책공모,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등) ▲사업공모(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시민참여 보조금사업 등) ▲생활SOC사업(주민제안형 생활SOC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이다.
‘특정의제 발굴형’은 일자리위원회, 동행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별도 구성 민관협치단이 제안하는 사업이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추진 일정은 ▲2월 참여예산위원회(12개 분과 200명) 및 지원협의회(15명) 구성 ▲2~4월 참여예산사업 공모 ▲2~10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5~7월 제안사업 숙의·공론화(예산정책토론회 등) ▲8월 온라인 주민투표(사업 우선순위 결정) ▲9월 주민참여예산 총회(현장투표 거쳐 사업 최종 선정) ▲10월 예산안 편성 ▲11~12월 시의회 예산심의·확정이다.
시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참여예산지원센터),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참여예산위원회)를 도입키로 했다.
시의 주민참여예산은 2015년 9억원, 2016년 11억원, 2017년 14억원으로 미미했으나 박남춘 시장 취임 후 2018년(2019년 본예산) 204억원, 2019년(2020년 본예산) 297억원, 2020년(2021년 본예산) 401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더 커진다.
송태진 시 예산담당관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논의하고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재정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며 “사업 선정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과정 전체를 더욱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