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시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인천기본소득포럼 준비위원회는 8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일부 영업제한 업체뿐만 아니고 300만 인천시민 전체”라며 “시는 조속히 시민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인천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후 시민 10명 중 7명의 가계 소득이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지난해 인천 고용률은 전년도보다 1.2% 떨어지고 실업률은 1% 이상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는 지난달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인천형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나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인천시민 전부”라며 “국회예산처에서 지난해 지급한 10만원 재난지원금의 경제유발효과가 최대 1.8배에 이른다고 분석한 것을 보더라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울산·강릉·순천·정읍·영천·목포·부산 기장군·중구·전남 해남군·영암군·강원 고성군·경남 산청군 등 23곳이고 경기 포천군은 20만원, 전남 여수시는 25만원을 지급한다”며 “이는 지자체가 예산이 많아서 지급하는 게 아닌 주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단체장의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천형 지역화폐인 e음카드와 선불카드를 활용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인천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무기력과 우울감에 바진 인천 시민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