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따른 조직 축소 개편 대응책인 듯
공사·공단 조직진단도 3년 만에 외부기관 용역
인천시가 조직진단에 나섰다.
시는 ‘조직진단 연구용역(긴급)’과 ‘2021년 공사·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매년 자체 실시하던 조직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은 2007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조직진단 용역은 인구 감소에 따라 시의 실·국·본부를 1~2개 줄여야 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4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4개로 제한됐던 실·국·본부를 17개로 3개 늘렸다.
인구 300만명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295만명 이상이고 2년간 증가세 유지)을 인정받아 1개, 20% 범위 내에서 한시적(2년)으로 둘 수 있는 2개를 합쳐 재정기획관을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인구가 295만명 미만으로 줄어 실·국·본부도 1~2개 없애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행정기구 규정은 광역시에 둘 수 있는 실·국·본부를 인구 250만 이상~300만 미만이면 12~14개, 300만 이상~350만 미만이면 13~15개로 제한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라 실·국·본부를 1개 줄여야 하고 20% 범위인 한시기구 2개도 1개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시는 주택녹지국 또는 재정기획관을 폐지하는 방안과 2급 자리를 3급으로 낮춰 실·국·본부 수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내부 검토 중이다.
시 본청에는 2·3급 복수직제가 3자리(시민안전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의회 사무처장) 있는데 직급을 3급으로 낮추면 실·국·본부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의 조직진단 연구용역 예산은 2억8,000만원,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며 17~3월 3일 입찰등록(나라장터), 3일 제안서 접수(정책기획관실),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다.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시본청, 의회, 소속기관(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이고 시간적 범위는 2021~2023년이다.
주요 과업은 ▲행정 수요 변화 및 핵심·현안사업 분석 ▲조직단위별 기능·직무 분석 및 조정(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사무 포함) ▲적정인력 산정 및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 ▲조직 제설계(단기 기구개편안) 및 중장기 운영방안 제시 등이다.
‘공사·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의 기초금액은 1억9,800만원이고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며 17~3월 8일 입찰등록(나라장터), 8일 제안서 접수(재정관리담당관실),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다.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공사·교통공사·관광공사·시설공단·환경공단이고 시간적 범위는 2018년 1월~2024년 12월이다.
공사·공단 조직진단은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시는 지난 2018년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이후 이번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주요 공통과업은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조직·인력관리 분석 ▲경영관리 분석 ▲재무관리 분석 등이다.
기관별 중점 진단 항목은 ▲인천도시공사-신 사업영역의 적정성 검토, 일몰사업 인력의 적시 재배치 및 부서별 정원 분석, 파견인력(시·SPC 등) 적정성 여부, SPC 지도·감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인천교통공사-도시철도 이외 분야(육상교통·월미바다열차) 지속수행의 적정성, 현장근무 역무 및 기술파트 인력 구성 및 배치의 적정성, 부가세 관련 육상교통분야 단순 위탁대행사업 수행의 적정성 검토 등 ▲인천관광공사-재출범(2015년 9월) 이후 경영효율성 및 외부평가 추이 등 분석, 관광·의료관광·국제교류 분야의 성과 대비 인력운영 적정성 분석, 정규직과 공무직·계약직의 업무 분석에 따른 역할분담과 인력운영 방안 제시 등 ▲인천시설공단-도시기반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별 단·관·팀 설치기준의 적정성 분석, 수탁업무의 운영방식·조직·인력의 타 시도 및 기관과의 비교 분석, 신규사업 검토 등 ▲인천환경공단-환경기초시설 수탁의 민간 대비 경쟁력 분석, 행정조직·인력과 현장조직·인력의 구성 및 배치 적정성 검토, 신규사업 방향 검토 등이다.
시는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공사·공단에 공통 및 개별 적용 가능한 운영 통합매뉴얼(조직, 인사, 재정, 보수, 기타분야)도 제작키로 했다.
한편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인천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이외 육상교통 분야(버스, 장애인콜택시, GRT, BRT, 버스승강대 유지보수 등)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인천시설공단으로의 이관이 검토됐으나 시설공단 노조가 강력히 반대해 결정이 유보된 상황으로 이번 조직진단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