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평가 기준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의 장 만들어야"
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키로 한 가운데, 이곳을 지역구로 둔 백종빈 시의원이 “입지 선정 용역의 과정, 평가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시에 공식 요구했다.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서 5분 발언자로 나선 백종빈 제2부의장(민주·옹진군)은 “인천시는 지난 4일 옹진군 영흥도를 자체매립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선정 배경과 입지선정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 발표하지 못하는가”라며 “용역 수행도 정답(선정 후보지)을 미리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 부의장은 “지난 2014년도에 진행한 용역결과와 이번에 진행했던 자체매립지 입지 선정 용역 결과는 왜 뒤바뀌었나”라고 물으며 “인천시 전체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전체의 0.3% 밖에 되지 않는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인구밀도 대비 선의피해항목이 용역 평가 점수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키도 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영흥도는 영외와 40km 가량 떨어져 있음에도 관련 항목의 점수 배점이 낮아 점수 격차를 벌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2019년 9월부터 실시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의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상 후보군을 비교했을 때 어떤 평가 항목에서 어떤 후보가 왜 우위를 점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선정 결과가 아닌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정말로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주민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주민 및 인접 지자체와 먼저 협의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의 입장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니 이제는 갈등 주체인 영흥 주민들의 의견에 집중할 때”라며 “시는 주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 놓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