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일정규모 이상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 의무화
공공공사-지역제한 공사의 하도급 전액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인천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올해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예산 확대에 따라 공공부문 공사 발주는 늘어나는 반면 민간부문 발주 위축으로 전체 공사 발주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2021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중점 추진사항은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사업승인 시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지역업체 70% 이상 참여 권고) 제출 의무화 ▲현장별 하도급 관리카드 작성 ▲인허가 부서와 합동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이다.
공공건설공사는 ▲지역제한 대상(일반건설업 100억원 미만, 전문건설업 10억원 미만)이 아닌 경우 분할 및 분리 발주 검토 의무화 추진 ▲지역제한공사 하도급 시 전액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입찰 공고문에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기 ▲지역 하도급업체 대상 현장설명회 진행 및 원도급사 소개의 장 마련이다.
시는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합동 세일즈(시, 건설협회, 관련기관 인허가 부서, 시의회)를 대형 민간건설사업 전역(인력·자재·장비뿐 아니라 광고·분양대행·설계 및 감리·주택관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건축공사 발주 자료에 인허가 시기를 추가해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지역업체(건설·자재·장비 등)가 영업활동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지역건설업체(원도급+하도급) 공사 수주비율은 서울 69.3%, 광주 45.0%, 대구 43.8%, 인천 26.1%로 인천이 유독 낮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인천은 수도권이어서 타 지역보다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역건설업체 비중도 수도권이 39%에 이르지만 인천은 4%에 불과해 수주율이 크게 떨어져 지역업체 보호·육성이 시급하다”며 “인천에서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업체가 지역업체와 상생하도록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