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만남을 제의했다.
박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환경부에서 제안한 장관과 수도권 세 단체장의 회동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체매립지 재공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단순히 공모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공모는 무의미하다. 친환경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응하는 지역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근본적인 과제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며 “건설‧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대안, 서울시와 경기도의 친환경 자체매립 계획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장급 실무논의와 더불어 책임 있는 단위의 논의테이블 격상도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4자 합의 이후 제자리를 맴돌았던 논의에서 벗어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장급 실무논의와 더불어 책임 있는 단위의 논의테이블 격상도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4자 합의 이후 제자리를 맴돌았던 논의에서 벗어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을 제외한 환경부와 서울·경기는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2,500억원의 지원금을 걸고 지난 14일까지 3개월간 매립지 유치 공모를 진행했으나 신청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이에 환경부는 인천·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꾸려 논의한 결과 공모요건을 완화한 재공모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박 시장, 오 시장, 이 지사와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단체장들이 쓰레기 매립지 문제 협의를 위해 모인다면 지난 2015년 6월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그러나 현 매립지의 문을 닫겠다는 박 시장과 이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오 시장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인천과 서울의 대치 국면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장 후보토론회에서 “인천 매립지가 그동안 잘 운영돼 왔는데 인천이 여기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해졌다”며 “인천에 있는 매립지를 계속 쓸 수 있도록 바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박 시장은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은 더이상 서울과 수도권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다”라며 “2021년에 맞는 생각의 전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맞받아쳤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옹진군 영흥도에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자체 매립지(인천에코랜드)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