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보다 한미동맹 강화 선택, 문재인 정부 비판
국회에 판문점선언 등 비준과 한미방위비분담금 비준 거부할 것 요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가 문재인 정부에 우리민족끼리 약속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6.15인천본부는 27일 ‘4.27판문점선언 3주년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산가족,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후퇴한 정책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4.27선언 실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6.15인천본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은 한미워킹그룹의 개입과 문재인 정부의 의지 미약으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민들은 북미관계가 어려워져도 이산가족, 개성공단 등 인도적 문제와 남북 당국 간 문제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저버렸다”며 “문재인 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보다는 ‘한미전쟁연습’과 ‘한미방위비분담금 13.9% 인상’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선택했고 바이든 미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고 있어 한반도 정세의 교착 및 악화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국회는 4.27판문점선언 등 남북정상의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우리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주권을 훼손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비준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실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며 “한미전쟁연습 중단, 이산가족 교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6.15인천본부는 “4.27판문점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평화도시 인천 만들기 활동부터 시민과 함께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