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도시개발사업 시 하천 복원 실행 방안 적극 모색해야"
검단신도시, 서창지구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천의 8개 소하천이 폐천되는 등 인천시가 펼쳐온 하천 복원사업이 맥없이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택지사업의 경우 기존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도 오히려 하천을 없애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녹색연합이 지난 3월, 검단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진포천 일부가 복개된 것을 확인한 데 이어 각종 사업으로 각 군구(강화,옹진 제외)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8개가 폐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8년 인천시가 하천 마스트 플랜을 작성하고 대대적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실시한지 13년이 됐지만, 오히려 하천 정책은 퇴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소하천을 비롯한 지방하천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하천 복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녹색연합에따르면, 인천시 각 구청을 통해 소하천 최초 지정 내용, 이후 변경 고시 내용을 받아 정리한 결과, 인천 하천 마스터 플랜이 작성된 2008년 이후 8개 소하천이 사라지고 2개 소하천이 신규 지정되었다.
서구 검단신도시 개발로 ▲완정천(2019)을 비롯해 ▲신기천(2019)이 폐천되었다. 또한 ▲대촌천은 2008년 현황에서는 확인되나 2013년 현황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2013년 이전에 폐천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동구 서창지구 개발사업으로 ▲걸재천(2009), ▲구룡천(2009)이 폐천되었고, ▲소구월천(2009)도 상류부복개로 하천기능을 상실해 폐천되었다. 중구 무의도에 위치한 ▲무의천(2015)은 소하천 정비시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천되었다.
또한 계양구 ▲지선천(2019)은 소하천 지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폐천되었는데, 병원 설립으로 하천 연장이 줄어들며 폐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계양구 다남2천(2012)과 굴포천 일부 구간(2020)이 소하천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하지만 다남2천은 기존의 장기천이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두 동강 나며 한 구간은 그대로 장기천으로, 다른 한 구간을 다남2천으로 신규 지정한 것으로 추정돼 그 의미가 무색하다고 녹색연합은 지적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8년, <하천 마스트 플랜> 작성을 통해 하천 복구를 통해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굴포천 일부 구간 복원 계획이 수립되며 하천 복원 정책에 진척을 보이는 듯 하지만, 소하천은 도시개발사업,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폐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인천의 지방하천 30개, 소하천 113개으로 강화와 옹진지역을 제외하면 지방하천 16개, 소하천 23개에 불과하다.
인천녹색연합은 “하천의 기능이 약화되었다면 폐천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히고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하천이 포함되었다면 하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복개된 하천을 복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