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이 사립대학 법인의 회계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립대학 법인은 회계감사를 맡을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다음 2개 회계연도(8년)는 장관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사립대학 법인 역사 타 공익 법인과 동일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