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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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비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5.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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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17억원 조기 소진, 6억6,100만원 추가 확보
미추홀·남동·부평·계양·서구는 1월에 이미 관련예산 동나
군·구의 예산 축소 신청과 시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대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지역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는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 지원예산 17억원(국비 10억2,000만원, 시비 3억4,000만원, 군·구비 3억4,00만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6억6,100만원(국비 3억9,600만원, 지방비 2억6,500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4월 말 현재 당초 계획한 7,740대의 95.7%가 집행된 가운데 미추홀·남동·부평·계양·서구 등은 이미 1월에 예산이 소진된 상태다.

시는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하는 제2회 추경에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예산(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군·구에 교부할 예정으로 7월쯤 2차 신청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추가 예산 확보에 따라 올해 보급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1만1,045대로 늘어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는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를 우선으로 일반가정은 2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지원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녹스) 배출농도가 20㏙으로 일반 보일러 173㏙의 12% 수준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비상이 걸린 것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배수구 확보가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됐음에도 군·구의 수요조사가 형식에 그치면서 지난해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32억5,000만원(국비 19억5,000만원, 시비 6억5,000만원, 군·구비 6억5,000만원)을 들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1만5,742대를 보급했으나 올해 예산은 절반 가까이 줄어 보일러 교체 대란은 예고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인천지역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은 환경부의 관련예산 감축과 군·구의 예산 축소 신청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군·구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수요조사가 엉터리이고 시도 관리감독과 총괄조정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수긍할 수밖에 없지만 추가 예산 확보 노력은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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