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거리 ‘정량평가'서 생활여건 등 ‘정성평가’로 전환
강원도, 춘천연장 요구... 해결 과제 많아 실제 사업추진은 쉽지 않아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광역철도의 건설 거리를 제한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일단 사업 추진 가능성은 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로 건설을 제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반경을 10~20㎞ 가량 늘리는 거리 기준의 ‘정량적’ 평가대신 퇴근·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게 뼈대다.
정성적 평가로 기준이 새롭게 반영될 경우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GTX-B노선을 강원 춘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GTX-B 노선을 춘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춘천은 서울시청으로부터 거리가 약 75km가 떨어져 힘이 실리지 못했다.
GTX-B 노선이 ITX청춘선, 경춘선 노선과 겹쳐 별도의 선로 개량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정거장 개량 비용과 차량 구매비용만 투입하면 된다는 게 강원도 및 지역 정치권의 주장이다.
현행 시행령은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각 권역별 중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지방은 각 권역별 시청을 기점으로 기준을 삼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거리 기준이 도시의 확장이나 생활패턴 반경을 따라가지 못해 각 권역별로 시행령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 역시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광역철도 건설기준 확대에 대한 질의에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계획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당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GTX-B 노선 춘천 연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만큼 단기간 내 사업추진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노선 연장에 따른 수요 조사와 사업비·운영비 등 경제성 문제, 기존 경춘선과 ITX청춘의 배차 조정 등 남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GTX-B 노선이 수년간 표류하다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예타를 통과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노선 연장으로 인한 사업 지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GTX-B 노선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에 반영됐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GTX-B 노선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를 고시할 계획이다.
GTX-B 노선은 총 사업비는 5조7,351억원을 투입해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1㎞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개통 목표는 2027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