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떠안은 청년들의 자립 돕기 위한 지원정책 발굴·시행 목적
"청년 부채 급증 및 악성화 억제 위해 실질적 지원책 찾을 것"
인천시가 지원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청년 부채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시는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용역의 기초금액은 7,000만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연내 준공 예정이다.
입찰 일정은 19~25일 입찰등록(가격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25일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시 청년정책과),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낙찰자 선정이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 및 목적을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졸업 후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부채를 떠안은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업 범위는 ▲청년부채 개념, 범위, 유형 설정 ▲청년부채 규모, 발생원인, 내용 등 통계와 현황 조사·분석 ▲중앙정부와 타 시·도의 청년부채 관련정책 분석 ▲계층별 부채 현황 분석과 생활안정 정책 수요조사 ▲청년부채 해소정책 제시 및 설계 ▲청년 부채정책 전략 및 이행방안 수립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제시다.
시는 ▲정책 수요조사는 청년 500명 이상 설문조사와 50명 이상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요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 ▲청년부채 해소정책은 해외사례 검토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적용방안 제시, 부채 발생 전 예방적 관점의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방안과 부채 발생 후 나타나는 악성화 방지정책을 수립할 것 ▲부채정책 전략 및 이행방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용회복과 부채경감 단계별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주문했다.
권영현 시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용역은 높은 실업률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 부채를 일거에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급증이나 악성화를 억제할 방안을 찾고 일자리, 주거, 육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