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기본소득 지원조례 제정, 청년기본소득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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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기본소득 지원조례 제정, 청년기본소득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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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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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국민운동인천본부, 선언문 낭독하고 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 전개

기본소득국민운동인천본부(상임대표 이세영, 이하 인천본부)는 15일 오후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광장에서 인천시에 기본소득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과 청년기본소득을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 을 낭독하고 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인천본부는 이날 거리홍보에서 노동의 유무, 성별, 나이 등 어떠한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탈당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현실 앞에서 절망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청년기본소득’을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밀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천본부는 이와관련해 “4차 산업혁명시대와 AI 도입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서민경제를 받쳐주는 중소 자영업자의 몰락이 확대되면서 소득의 불평등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 그나마 지난해 전(全) 국민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은 극한까지 몰렸던 시민들에게 안전판 구실을 해 주었고, 한계상황까지 몰렸던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에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준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경기도를 필두로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재난지원금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인천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전국적으로 청년실업율은 전체 실업율의 두 배가 넘는 9.2%에 달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구직을 아예 포기한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본부는 선언문 낭독 전에 기본소득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로데오 거리를 찾은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청년기본소득을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세영 상임대표는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해주신 것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시급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며, 향후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 영역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라고 밝혔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인천본부는 앞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LH사태 해결을 위해 청라, 송도 등 LH가 실시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운동과 이른바‘김부선’라인이라고 하는 KTX-D 노선의 원안 사수를 위한 시민운동을 인천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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