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에 따른 채무 비율은 16.7%→13.7%→15.0%
"재정위기단체 지정 직전까지 몰렸던 시, 경각심 옅어졌다" 지적돼
인천시가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비 증가(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채 139억원을 추가 발행키로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추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대상 사업은 ▲남동구 도룡농 공원 51억원(총사업비 255억원) ▲부평구 함봉공원 6억원(〃 93억원) ▲부평구 희망공원 44억원(〃 77억원) ▲서구 원신공원 39억원(〃 148억원)이다.
추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공모채로 연리 1%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에 따라 시의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5,.184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연리 1%대, 5년 거치 10년 상환) 인수 3,402억원(지방채 차환 1,525억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756억원, 재해구호기금 조성 241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880억원) ▲지역개발채권(매출공채, 5년 만기 일시상환, 복리 1.05%) 1,265억원 ▲공모공채(연리 1%대, 5년 거치 10년 상환) 378억원(노선개편 연계 버스 승강장 설치 50억원,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58억원, 국지도 84호선 개설 100억원, 캠프마켓 부지 매입 170억원) ▲추가 공모공채(연리 1%대, 3년 거치 5년 상환) 139억원이다.
지방채 추가발행에 따른 연말 채무비율은 규모가 커진 제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당초 예상보다 1.4%포인트 낮아진 15.0%가 될 전망이다.
시는 2014 인천AG 경기장 건설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겹쳐 한 때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함으로써 재정위기단체 지정 직전까지 갔으나 이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 발행보다 상환 규모를 늘려 지난해 말 채무비율을 13.7%까지 낮췄다.
그러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상환액보다 발행액이 많아지면서 채무비율은 올해 말 15.0%, 내년 말 16.3%로 다시 높아진다.
올해 말 예상 채무는 총 2조1,701억원(AG 경기장 등 일반회계 1조840억원, 도시철도특별회계 84억원, 공원을 포함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514억원, 하수도특별회계 128억원, 지역개발채권 6,626억원, 임대형 민자사업 1,509억원)에 이른다.
채무비율은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올해 말 예상 채무액은 지난 3년(2020년 1조9,702억원, 2019년 1조9,704억원, 2018년 2조489억원)보다 커져 빚에 대한 시의 경각심이 옅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외에도 고금리의 빚을 갚기 위한 지방채 차환과 각종 기금의 법적 충당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수요가 있어 일시적으로 발행 규모가 커졌다”며 “공원 조성은 내년이면 지방채 발행이 끝나는데 앞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지역개발채권을 제외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부채비율을 10%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