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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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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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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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 노사 절충안 당은 '부대의견' 달아 원안 동의
서울7호선 인천 구간 2개역 2년간 자회사 시범 운영 등
부천시와의 협의, 부대의견 등에 따라 자회사 업무 범위 유동적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 방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구간 2개 역에 대해 2년간 자회사가 시범운영, 이후 자회사 업무 범위는 노사협의를 거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을 원안 동의했다.

이날 유세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자회사 설립이 시민 안전과 노동 존중 등 공익적 가치를 등한시하고 예산(인건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누구를 위한 자회사 설립이냐”며 “시대적 정신인 사회정의 및 건강하고 공정한 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철도운영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교통복지의 일부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영개선을 인력 감축과 인건비 절감에 기대는 것은 후진적인데다 타 철도운영기관 자회사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동의안은 보류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에 따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13개 도급역 직원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것이고 규모의 경제 및 경영 효율성을 감안해 월미바다열차와 내년 1월부터 공사가 운영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부천 구간을 포함했다”며 “서울 7호선 인천·부천구간 운영은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결과 향후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돼 인천교통공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자회사는 역무·시설·청소 등을 맡고 관제, 시스템, 승무 등 기술분야 업무는 본사가 그대로 수행하는데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임금은 코레일·서울교통공사·대구도시철도공사 자회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자회사 정년은 역무 62세, 시설·청소 65세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7호선 인천·부천 구간을 운영하려면 자회사를 서둘러 설립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덧붙였다.

인천교통공사 자회사의 명칭은 (가칭)인천메트로서비스(주), 자본금은 7억원(공사 전액 출자), 정원은 365명(임원 2, 사무 10, 역무 221, 청소 98, 시설 34)이다.

자회사의 업무 범위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13개역 역무, 4개역 청소 ▲월미바다열차 4개역 역무·청소·시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구간 3개역 역무(부천구간 6개역은 부천시와 협의 중), 인천·부천구간 11개역 청소·시설이다.

서울7호선 인천구간 중 이용객이 많은 2개역(석남·부청구청)은 역무를 본사가 맡는다.

이러한 자회사의 업무 범위와 정원은 시의회의 ‘부대의견’, 부천시와의 협의(부천시는 부천구간 6개역의 역무는 인천교통공사 본사가 직고용을 통해 맡을 것을 요구), 노조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교통공사 위탁역지회(공공운수노조)의 자회사 졸속 전환 반대 집회
인천교통공사 위탁역지회(공공운수노조)의 자회사 졸속 전환 반대 집회

한편 인천교통공사 위탁역지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자회사로 전환해도 역무원의 급여 수준이 동일한 일을 하는 본사 정규직의 65% 수준에 머문다며 최소 80% 이상 책정, 근속기간(평균 9년)을 반영한 임금설계, 본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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