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계획서 제출한 인천항만공사가 사업 맡을 가능성 높아
50.1%는 공공개발, 49.9% 매각 방침에 지역 시민단체 우려 커질 듯
시민단체 14일 성명 "인천시가 토지 매입해서 직접 주도해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의 제3자 제안공모가 참여 기관 부재로 무산됐다. 이에따라 최초제안자인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에 6개 기관(업체)이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본 신청서 제출 마감일인 14일 오후 5시까지 한 곳도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3자 제안공모는 무산됨에 따라 기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인천항만공사(IPA)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IPA는 지난해 9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제안을 제출했고, 공사의 이 계획안은 올해 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IPA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미루고 제3자 제안공모를 진행했던 바 있다.
해수부는 제3자 공모 무산 시 최초제안자를 평가한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3기관에 IPA의 개발·재무·관리운영 등에 대한 평가의뢰를 맡기고, 기준 점수를 넘을 시 올해 9월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제3자 공모가 무산됨에 따라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등 IPA 주도의 내항 재개발 사업을 경계해 왔던 지역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깊어질 전망이다.
IPA가 해수부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IPA는 전체 사업 부지 42만8,316㎡ 중 21만3,898㎡(49.9%)를 민간개발(매각)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공원과 친수시설 등이 조성되는 공공개발 용지는 나머지 21만4418㎡(50.1%)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공개발 용지와 매각 용지의 비율 차이가 없는 것은 말도 안되며, IPA가 ‘땅장사’를 통해 배를 불리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에도 성명서를 내 “내항 재개발 사업의 본질은 인천항 전체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공공개발 비율이 민간개발 비율에 비해 단 0.2% 높다 해서 그것이 공공재생사업은 아니다. 이는 국비 확보를 위한 형식적 비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인천시가 단순히 개발 의견을 제안하는 수준에서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재개발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토지 매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수부의 제3자 공모는 최종 개발까지 거쳐야 할 여러 절차 중 하나”라며 “해수부는 인천시와 내항 재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