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갯벌 관통 없는 1단계 사업 구간만 먼저 계획 수립
2단계 구간 지역사회와 '사회적 합의' 거쳐 정하기로 했으나,
"대안노선 불가능, 대체습지 지정, 1·2구간 동시 개통" 답안 미리 정해둬
국토교통부가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공사를 원안 노선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5일 국토부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이하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했다. 주민의견 제출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뤄졌으며, 인천·시흥·안산 주민을 합해 모두 1,437명이 의견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해당 공문에서 “건설사업 구간 중 1단계 구간인 시화나래IC~남송도IC 간 연장 8.4km에 대한 계획만 먼저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의 경우 타당성평가 노선(해상 교량 형태의 원안 노선)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반면 남송도IC에서 김포고속도로 접속부까지의 2단계 구간(12.28km)에 대해선 “자연환경보호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및 행정기관, 지역 주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완료한 뒤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단계 사업구간에 인천시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자 국제협약에 따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6·8공구 2.5㎢)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환경단체 및 인천시 습지보전위, 해수부·환경부 등이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는 송도갯벌 관통 문제와 관련해 대안노선 검토를 요구하는 주민 의견에 대해선 “해저터널·지하화터널·습지 우회노선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 저하로 추진이 불투명하다”며 “특히 지하화의 경우 예상 교통량의 1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송도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원안 노선을 최적안으로 선정하고, 1·2구간을 동시 착공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국토부는 타당성평가 노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고, 언론 및 일부 국회의원, 주민들도 원안 노선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다”며 “대안 노선의 경우 공사비 증가로 인한 타당성 부족 문제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현 노선대로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습지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시 준공·개통에 대한 확답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가 습지보전대책을 수립하는 데로 2구간 추진을 서둘러 동시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의 답변은 사실상 ‘지역사회와 숙의 과정은 갖겠지만 대안 노선은 불가능하니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가 이익을 위해선 습지지정 이후에도 경계를 삭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니 대체습지를 지정해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송도갯벌 훼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해수부와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재검토 의견을 낸 바 있으며,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구성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각종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