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갯벌 관통 제2순환선 고수 국토부는 불통행정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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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갯벌 관통 제2순환선 고수 국토부는 불통행정의 표본”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6.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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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성명 발표
"애초부터 원안 강행할 계획이었음에도 명분쌓기용 쇼 벌여"
"관계기관·주민 모두 반대... 사회적 합의 고려하면 원안 추진은 불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계획노선(1단계 구간, 시화나래IC~남송도IC) 위치도

국토부가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공사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인천 시민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공사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 대부분이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의 대안도로를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원안 추진의 뜻만 내비쳤다”며 “이는 숙의를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기구 뿐 아닌 인천 지역사회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국토부는 해당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면서 “송도갯벌 관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2구간(남송도IC~김포고속도로 접속부 12.28km)에 대한 건설 계획은 관계기관 및 행정기관, 주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완료한 뒤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송도갯벌을 관통하지 않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노선에 대해선 “공사비 증가로 인한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 ‘사회적 합의’는 형식적인 발언일 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책위는 “국토부는 자신의 속내가 원안 고수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애초부터 원안을 고수, 강행할 계획이었다면 협의요청과 설명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은 명뿐쌓기용 쇼였단 말인가. 그야말로 불통행정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협의기관인 해수부, 환경부는 물론 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에서도 해당 도로건설 계획의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올해 3월에도 인천시·환경부·국토부 관계자 회의에서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며 “사회적 합의과정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면 원안대로의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매립에서 힘겹게 지켜낸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로 등록됐고, 국제 단체까지도 보존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협의과정과 지역사회를 무시하는 국토부는 각성하고 대안검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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