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지급방안 수용, 1인당 25~30만원 수준 지급 전망
민주당 "정부안 수정 여지... 전 국민 지급 가능성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하면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수정 가능성을 내비쳐 전 국민 지급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남겨둔 상황이다.
당정은 29일 국회서 열린 협의회를 통해 33조 규모 추경안 및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잠정 확정·발표했다.
주요 세출 항목을 보면 코로나19 피해지원금 3종 패키지인 △5차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신용카드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에 15~16조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12조원, 코로나19 관련 백신·방역 보강에 4~5조원, 고용·민생안전 지원에 2~3조원을 편성했다.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일단 소득하위 80%에 지원키로 합의했으며, 상위 20% 고소득층에 대해선 2분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비 3분기에 초과 사용한 금액 일부를 되돌려 주는 캐시백 지원을 하기로 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은 민주당이 주장한 개인별 지급 방안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액은 1인당 25~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영업제한·금지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곳)엔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합의했지만, 당초 전 국민 지급을 목표로 하던 여당은 계속해서 수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국회 심의 과정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안 검토 등 정부 측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해 심사서 여당이 추경 규모 증액(지급 대상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의장은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 논의 과정서 정부안이 수정안으로 갈 여지가 있다”며 “전 국민 지급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고,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적은 없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전 국민 지급이 이뤄졌던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여당이 선거 압승 후 전 국민 지급으로 계획안을 변경해 추경 규모를 4조6천억원 가량 증액했던 바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