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엘리트에 민주주의와 언론 포획 - 언론의 정치적 성향은 10(좌)대 10(중도), 80(우)"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 분포는 30(좌)대 30(중도)대 40(우)인데 반해 언론의 정치적 성향은 10(좌)대 10(중도), 80(우)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신문 광고 수입의 80%를 우파 신문이 차지하고 있기에 당연한 결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주권자들에게 언론을 평가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권자 언론 배당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인천기본소득포럼 인천토론회가 30일 오후 인천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한신대 강남훈 교수는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 공동선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오늘날 민주주의와 언론이 부자엘리트에 포획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그 배경으로 최근들어 신문 등 전통매체의 구독 모델은 쇠퇴하고 광고액도 감소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도 글로벌 기업에 집중됨에 따라 언론의 재정적 재생산이 어려워진 사실을 들었다.
강 교수는 이와관련,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가격이 4년만에 25억원이 상승해 중위소득자(연 소득 2천65만원, 국세청 2018년 국회 제출 자료)의 125년 소득과 맞먹는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부자엘리트가 사실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비싼 투자를 하는데, 그 주요 대상이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아젠다를 통제하는 것과 정치인들의 이데올로기를 변화시켜 불평등을 조작,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또 공공성이 강한 미디어를 주권자가 아니라 광고주가 언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국민들이 정치인과 미디어를 후원할 자금을 부자엘리트와 비교해 크게 불평등하게 갖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공동선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그 기본자원을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지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를 ‘1인 1원의 주권자 정치배당’과 ‘1인 1원의 주권자 언론배당’으로 요약했다. 또 이를 통해 언론의 정치적 분포도 주권자의 분포에 일치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권자 언론배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든 성인에게 언론기사 후원에만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10만원의 언론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금액은 신문산업 광고비의 2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언론인 자율적으로 언론배당위원회를 구성해 후원대상 기사의 기준을 결정하는 등 세부적인 운용방안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이에대해 “주권자 언론배당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선 논의에 기여한 논의한 대가로 지급되는 참여소득의 성격을 갖지만, 주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균등히 갖는 공동선 기본소득(정치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