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중 조례 제정, 내년 상반기부터 가구당 월 5~10만원 지급해야”
"필요 예산 최대 160억으로 크지 않아... 전국 60개 지자체서 시행해 문제 없어"
인천 농어민들이 ‘농어민 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중구·강화군·옹진군 농어민 160여명 및 지역 농어민단체, 강화군 내 41개 교회 등 모두 371명(곳)으로 구성된 ‘인천시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모임’은 5일 성명을 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댓가로 농어민 수당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전체 농어가 110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익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도 농어촌지역의 전형인 강화·옹진군 주민 3만여명(약 1만4천 가구)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익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 계단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예고했다.
추진모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남 강진군·해남군 등지에서 처음 지급하기 시작한 농어민 수당을 현재는 전국 8개 광역도, 60여개의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별 지원 금액은 연간 6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이며, 일부 지자체는 임대농 지급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 농어민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농·어업인도 높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팔아야 하는 등 같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대상에선 늘상 배제돼 왔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농어민들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대해 추진모임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시혜적 가치를 넘어 농어업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침체된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관내 농어민 가계 수와 농어민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분석했다”며 “가계당 월 5만원(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엔 82억원이,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약 16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예산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와 분담 비율을 협의하면 시행 예산이 부족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른 시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광역시 중 최초로 농어민공익수당을 도입한다면 농어민의 자긍심은 한층 높아지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당 금액 및 지급 대상 등을 논의하는 실무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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